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판결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판결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크르를 2024.08.06 17:40
수도 과밀화와..

인구 감소를 대처할 마지막 기회였지.

부동산에 목숨건 소시민들의 악다구니와...그를 부추긴 기득권들의 장난질.....
흐냐냐냐냥 2024.08.07 10:14
탈세나 세금 횡령하면 형량이 엄청 크던데, 그건 안하지???
별빛 2024.08.07 11:26
지금도 비판받는 판결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대에게 더 비난받을 판결
야야이야 2024.08.07 16:46
근데 어느 나라건 수도권과밀화는 고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나마 좀 나뉘어서 사는편임.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437 돈 20만원 가지고 싸운 부부 댓글+3 2024.08.09 09:51 4594 4
16436 취업 안되면 알바하라는 취갤러 댓글+3 2024.08.09 09:51 3948 4
16435 배드민턴협회 기부금 비교. (vs. 양궁협회) 댓글+4 2024.08.09 09:50 4277 7
16434 일본 사도 광산 한국인 강제 노동 내용이 없던 이유 댓글+2 2024.08.09 09:49 3582 7
16433 뉴스에 뜬 성매매 먹튀(?) 남성 댓글+2 2024.08.09 09:48 4793 2
16432 열사병으로 쓰러진 40대 수급자, 응급실 14곳 '뺑뺑이' 끝에 사망 댓글+2 2024.08.09 09:47 3353 0
16431 정부, 세금 22조 써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댓글+7 2024.08.09 09:46 3930 4
16430 모바일 청첩장 눌렀다가 수천만원 뜯겨…법원 “안 갚아도 돼” 2024.08.08 20:08 4122 5
16429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댓글+1 2024.08.08 20:07 4249 2
16428 넷마블 직원의 하루 댓글+1 2024.08.08 20:05 5039 1
16427 핸드볼협 직원, 파리서 음주 난동…"계산 착오 탓" 사과 댓글+1 2024.08.08 20:05 3251 2
16426 서울 반지하서 30대 쓸쓸한 죽음… 짙어진 ‘청년 고독사’ 그림자 댓글+2 2024.08.08 20:04 2997 1
16425 ‘일과 중’ 병사 휴대전화 사용...없던 일로 댓글+2 2024.08.08 20:03 3105 0
16424 마이바흐 택시기사 "기본료 50만, 月 수천 번다…아랍 왕자들 항상 … 댓글+1 2024.08.08 14:53 3725 3
16423 영화보다 현실이 더 최악이라는 경찰 댓글+2 2024.08.08 14:26 4886 17
16422 고영욱: "나도 세상과 소통하고싶다" 댓글+12 2024.08.07 16:58 52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