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을 왜만드는걸까

이런법을 왜만드는걸까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샤랄라 2025.06.30 19:57
제목 문맥상 이런 쓸데없는 법안을 왜 입법하려는건지로 이해되는데 이런법을 왜 만드는걸까라는 말이 단순 궁금해서 그런거면
국회 입법처에서 해당 입법안 검색해보면 입법 취지에대한 내용이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높고 매년 발표되는 아동사망 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원인 분석+검토해서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이라고 써놨는데
미국 영국 일본도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검토하여 대응방안 모색하는 CDR(Child Death Review)제도 시행중이라고하고
대한민국 법에 비밀유지 조항이 어디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도 비밀유지 의무 조항 있음
타넬리어티반 2025.06.30 20:52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글 올린거면 ㅇㅈ. 근데 불만스럽다는 뉘앙스로 올린거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밖에 말 못하겠음.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충분히 알아보고 불만을 가져도 가져야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갖는 불만은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침.
도부 2025.06.30 22:23
ㅋㅋㅋㅋㅋ
larsulrich 2025.07.01 01:50
달랑 14조 하나 나온거 퍼오는 의도가 투명하네
솜땀 2025.07.01 09:02
의료 관련 누설하지 말란 거랑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뭔 생각으로 글을 올린거지? 뭐 눈엔 뭐만 보인다. 그런건가?
오지게좋아여 2025.07.01 14:24
조작의 국짐 2찍이들
윤수호 2025.07.01 16:57
돈주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길 바라나보지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888 음료 반입 막자, 시내버스 안에 대변 본 남성…"휴지 달라" 경찰 와… 댓글+8 2025.07.24 15:12 3714 3
19887 풀빌라에 한국男 득실…19명이 단체로 저지르던 짓 2025.07.24 13:55 4572 0
19886 자동차 사고, 장기환자 87%가 한의원 환자 댓글+1 2025.07.24 13:53 3506 4
19885 윤석열 교도소 에어컨 비하인드 댓글+4 2025.07.24 13:51 4488 9
19884 인천 총기살해범 동기 댓글+3 2025.07.24 13:50 3727 2
19883 “갑자기 쭈그려 앉더니”대구시내버스 안에서 벌어진 '돌발상황', 목격… 댓글+3 2025.07.24 13:42 3451 2
19882 인터넷 분탕충들은 현실에선 다르게 살까?를 연구한 심리학 교수 댓글+20 2025.07.24 12:11 3976 11
19881 동남아 여행의 관문 태국 방콕 근황 댓글+5 2025.07.24 10:45 4019 5
19880 화성시 말려죽이는 법 안다 폭언 6급 공무원 직위해제 댓글+6 2025.07.24 10:43 3518 3
19879 발리 여행 간 40대 한국인 남녀 사망… 패러글라이딩 도중 바다로 추… 2025.07.24 10:35 3315 1
19878 인천 송도 총격사건 피해자 어머니 입장문 2025.07.24 10:20 3747 3
19877 선관위, 에펨코리아 ‘잉여력 포인트’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2025.07.24 10:18 3414 1
19876 모든 커뮤에서 여론 반반 갈리는 민생지원금 받은 디시인 2025.07.24 10:06 3791 2
19875 현재 뱃살빼는주사 2상 임상실험 결과 근황 2025.07.23 23:32 4884 3
19874 현재 독자들이 조현병 의심하고 있는 웹툰 작가 댓글+1 2025.07.23 23:30 51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