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베스트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9,322
3
1,2심에선 병 상호간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봤지만
대법은 부대지휘, 병영생활 등에서 분대장-분대원은 명령복종관계, 즉 상관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분대원 윤모씨와 소대장 사이에 발생한 마찰과 관련 분대장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아침부터 시비거는거냐”
며칠 후에 사격 훈련 후
“너 같은 애들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거다. 분대장이면 잘좀 해라”
라고 말했다.
어깨 견장은 폼으로 있는줄 아나
3
프린트
신고
이전글 :
오늘자 허지웅 인스타 7인의 사무라이
다음글 :
포상휴가가 도망친다 !!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발작버튼전문가
2021.03.29 12:49
222.♡.198.135
신고
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decoder
2021.03.29 13:06
61.♡.81.36
신고
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Dmania
2021.03.29 14:59
118.♡.129.66
신고
[
@
decoder]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보님보님
2021.03.29 15:25
125.♡.34.252
신고
[
@
decoder]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아름다운세상
2021.03.29 19:39
121.♡.245.77
신고
[
@
decoder]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ssee
2021.03.29 19:42
39.♡.185.117
신고
[
@
decoder]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스피맨
2021.03.29 23:00
125.♡.114.254
신고
[
@
ssee]
군대 안다녀옴??
군대 안다녀옴??
로그인
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글쓰기
일간베스트
1
어린이 날인데 팀장이 자기 집에 안 오면 인사고과 나쁘게 준다길래 팀장 집에 갔다옴
+3
2
여수 섬박람회 준비로 세계일주…공무원 출장 107건
3
대형사고 친 토스 근황
4
MZ덕에 정상화 되어가는 업종
+1
5
ㅇㅎ) gpt로 만든 일반인 인터뷰 방송 컨셉
주간베스트
+9
1
서울여자 경북 발령나면 생기는 일
+1
2
솔로지옥 근황
+7
3
지하철 부정승차 하다가 벌금 내거나 체포까지 당하는 사람들
+5
4
트럼프 호무르즈 파견압박에 응하면 안되는 이유
+6
5
축의금 5000원... 40만원에 해결한 결혼식
댓글베스트
+9
1
국민 75% “삼전닉스 성과급 너무 과해”…20대만 달랐다
+7
2
모수 와인 바꿔치기의 전말
+5
3
이 시점 민망한 진중권
+5
4
코오롱패션에 감동 받은 펨붕이
+5
5
트럼프 호무르즈 파견압박에 응하면 안되는 이유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47
요즘 한우 ㄹㅇ 좆된점 한가지
댓글
+
12
개
2021.04.05 11:39
11841
6
1346
학폭 역전세계
댓글
+
14
개
2021.04.05 11:36
10895
6
1345
계획범죄 하더라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방법
댓글
+
1
개
2021.04.05 11:35
9098
4
1344
하반기부터 신용등급 9등급도 신용카드 쓸수있게 추진.gisa
댓글
+
9
개
2021.04.05 11:29
9097
2
1343
박형준이 재산 공개를 거부한 이유
댓글
+
7
개
2021.04.05 01:47
11548
12
1342
내곡동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댓글
+
10
개
2021.04.05 01:44
10717
7
1341
조중동 발작할 미디어바우처 제도
댓글
+
7
개
2021.04.05 01:40
10087
11
1340
신규확진 543명... 4차유행 우려
댓글
+
3
개
2021.04.05 01:37
9750
1
1339
4•3을 폭동이라고 부른 정치인
댓글
+
12
개
2021.04.05 01:29
9666
3
1338
자영업자피셜) 2만원짜리 팔았을때 마진
댓글
+
23
개
2021.04.04 16:30
12363
2
1337
BJ 야하군이 말해주는 우리나라 음란물에 들어가는 기준
댓글
+
5
개
2021.04.04 14:55
12533
6
1336
현재 보배드림에서 논란중인 주유소
댓글
+
3
개
2021.04.04 13:54
12940
3
1335
지방대 뼈때리는 대기업 직원들
댓글
+
6
개
2021.04.04 13:52
10621
2
1334
투잡뛰고 4년만에 아반떼에서 벤츠로 갈아탔습니다
댓글
+
3
개
2021.04.04 12:31
12762
15
1333
모욕죄로 1500만원 번 후기
댓글
+
3
개
2021.04.04 11:59
11555
4
게시판검색
RSS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Login
회원가입
|
정보찾기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