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대 코카인 들여온 5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11억대 코카인 들여온 5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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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초밥 2024.11.12 16:13
돈벌기쉽네 ㅋ 불법적인 일인걸 당연히 인지했을텐데, 가져오다 걸리면 무죄 안걸리면 돈벌고
콘칩이저아 2024.11.12 18:56
판사가 지가 얘기하면서 머라고 하는건지 아는건가??어떻게 저런개소리를 알아들을수있는거지?
김택구 2024.11.13 08:18
마약구매자들이 윗선들 자제들이 유학갔다가 중독된 케이스가 많아서 그런사람이랑 연관되면 봐주는것같더만. 이미 언론에 나온 유명 정치인들 가족만봐도 마약중독자 돈나 많거든
미루릴 2024.11.14 18:50
판새 놈이 그 마약 받기로 했던건가?;;;
hipho 2024.11.15 13:14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선고 했는데 판사가 뒤집어서 무죄 줬다는거 아닌가?
하나도 참고하지 않고 판사가 알아서 다 할것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이라는게 무슨 의미냐?

판사 변호사부터 AI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판사 1명, 3명, 5명.. 이 나눠서 의견을 합해서 판결하는 것을 AI포함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1심은 AI판사. 1명.
2심은 AI판사 1명, 사람판사 2명. .. 이런식으로.

 AI가 오류가 많다고 하는데 사람판사만 할까? 뒷돈 받고. 정치색 입히고. .
AI 판사가 급여도 작고 판결도 빨리 내릴테니까. 1심을 맡겨써 빨리빨리 판결나오게 해서.
법원에 대한 접근권도 높이고 공정성도 높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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