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베스트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8,703
3
1,2심에선 병 상호간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봤지만
대법은 부대지휘, 병영생활 등에서 분대장-분대원은 명령복종관계, 즉 상관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분대원 윤모씨와 소대장 사이에 발생한 마찰과 관련 분대장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아침부터 시비거는거냐”
며칠 후에 사격 훈련 후
“너 같은 애들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거다. 분대장이면 잘좀 해라”
라고 말했다.
어깨 견장은 폼으로 있는줄 아나
3
프린트
신고
이전글 :
오늘자 허지웅 인스타 7인의 사무라이
다음글 :
포상휴가가 도망친다 !!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발작버튼전문가
2021.03.29 12:49
222.♡.198.135
신고
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decoder
2021.03.29 13:06
61.♡.81.36
신고
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Dmania
2021.03.29 14:59
118.♡.129.66
신고
[
@
decoder]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보님보님
2021.03.29 15:25
125.♡.34.252
신고
[
@
decoder]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아름다운세상
2021.03.29 19:39
121.♡.245.77
신고
[
@
decoder]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ssee
2021.03.29 19:42
39.♡.185.117
신고
[
@
decoder]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스피맨
2021.03.29 23:00
125.♡.114.254
신고
[
@
ssee]
군대 안다녀옴??
군대 안다녀옴??
로그인
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글쓰기
일간베스트
+1
1
제인 구달: 트럼프, 수컷 침팬지 빼닮았다. 우주로 보내버리고 싶다
+3
2
의외로 모르는 사람 많은 맛있는 고깃집 비법
+1
3
UAE네티즌이 한국 올려치기하는 이유
+3
4
돼지고기가 마늘보다 싸진 중국
+4
5
ㅁㅊ새끼 때문에 남편 창문 떨어짐
주간베스트
+4
1
회사에서 뒷담화를 끊게 된 계기
+2
2
김선태 여수 홍보 영상 반응
+1
3
제인 구달: 트럼프, 수컷 침팬지 빼닮았다. 우주로 보내버리고 싶다
4
이란 전쟁, 연합뉴스 근황
+1
5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는 노가다 갤러
댓글베스트
+5
1
이휘재 안고 자폭한 KBS '불후' 0.1% 시청률만 얻었다
+5
2
쌍둥이 나오는데 ‘응급실 뺑뺑이’…“의사·병상 없어” 7번 돌다 첫째 떠났다
+4
3
대만 총통 발언에 난리난 대만
+4
4
율량9단지 내돈내산 방문후기 블로그
+4
5
마가들이 믿는다는 정신나간 음모론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41
10년만에 '대세'...브레이브걸스 역주행 돌풍 뒤엔
댓글
+
11
개
2021.03.30 11:46
9169
5
1240
서울시장 토론보고 빵 터졌다
댓글
+
196
개
2021.03.30 01:06
12401
7
1239
속보 박형준일가와 지인들 땅 5,000여평 가까이 확인
댓글
+
9
개
2021.03.30 00:06
9603
6
1238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靑 정책실장 전격 경질
댓글
+
4
개
2021.03.29 20:15
9028
1
1237
정철승 변호사님 윤서인 소송 근황
댓글
+
6
개
2021.03.29 17:24
10193
16
1236
디씨펌) 베트남 처녀랑 결혼한 아재썰
댓글
+
7
개
2021.03.29 17:23
11421
11
1235
박수홍 가족간 불화 관련 인스타 업데이트
댓글
+
6
개
2021.03.29 16:21
9940
10
1234
아 ㅋㅋ 불매운동 한다고? ㅇㅋ
댓글
+
9
개
2021.03.29 15:32
10610
14
1233
오늘자 허지웅 인스타 7인의 사무라이
2021.03.29 12:38
10153
4
열람중
“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댓글
+
7
개
2021.03.29 12:37
8704
3
1231
포상휴가가 도망친다 !!
댓글
+
2
개
2021.03.29 12:36
9992
7
1230
오! 주인님 항의 결과
댓글
+
2
개
2021.03.29 12:34
10250
5
1229
페미니즘의 매력
댓글
+
5
개
2021.03.29 12:34
8820
2
1228
미국 역사 교과서 왜곡되어서 미국 엄마들 난리남
댓글
+
2
개
2021.03.29 10:37
10867
12
1227
대한민국이 220v 사용하게 된 계기
댓글
+
3
개
2021.03.29 10:35
10525
10
게시판검색
RSS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Login
회원가입
|
정보찾기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