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회수금액 3%... 남는 장사

전세사기 회수금액 3%... 남는 장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8181?sid=102



29조 3,412억 피해금액 중에 피해자에게


돌아간 회수금액 비율 3%



전세사기 재범자 비율 41%



795억 사기 -> 징역 10년





 

가해자가 너무 좋아서 기절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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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넬리어티반 05.05 22:30
근본적으로 전세는 갭투자랑 같이 하도록 하면 안됨. 보증금 받아서 통장에 그걸 넣어두지 않으면 못하게 해야함.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만 있는 걸 악용해서 범죄가 될수밖에 없음. 옛날처럼 보증금 받아서 집주인이 은행에 넣어둘때만 해도 이런 문제가 없었음. 이젠 돈이 없는 사람이 보증금 끼고 집을 사서 죄다 갭투자를 하니 죄다 세입자 나간다그러면 다음 세입자 안구해지면 돈 못준다 집 팔려야 돈준다 배째라고 함.
좌자 05.06 06:53
[@타넬리어티반] ㄴㄴ 옛날에도 갭투자는 있었지. 수십만명이 하나같이 은행에만 넣어뒀다? 여태 문제가 안된건 집값-부동산은 사놓으면 오른다는 믿음이 있어서 전세 2바퀴돌리면 올라가있을끼야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전세금은 생각할필요없이 매매차액이 있었던거 근래엔 전세금역전으로 집주인이 일부전세금을 돌려주야되 전세사기가 뻥뻥터지는건 저런 선순환? 이 완전히 깨져버린상황에서 보이스피싱처럼 사기치야 돈버는 구조가 된거~~
타넬리어티반 05.06 09:18
[@좌자] 지금도 모든 임대인들이 사기치려고 하진 않음. 그냥 과거엔 이정도로 임대인 대다수가 갭투자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임. 집 몇채 있어서 실거주 안하는 집은 세 내준 임대인들이 더 많았지, 일단 순서부터가 내 돈으로 집을 샀다.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받았다 이게 압도적으로 많았고 당연히 세입자 나가면 굴리던 돈이든 은행에 짱박아둔 돈이든 빼서 주면 그만이었지.

근데 이제는 니 말대로 사놓으면 오르는 구조가 아닌데도 그럴거란 믿음으로 그 집을 살 돈이 없는데 무턱대고 전세 보증금을 껴서 갭투자하는 임대인들 비중이 너무 커짐. 이 상황이 어이가 없는게 세입자가 보증금달라고 하는게 지극히 정당한 얘긴데, 아 돈없어요 다음 세입자 구해와요 이게 요즘 열에 아홉은 나오는 소리임.

그래서 이전세입자 보증금 빼주는 날이랑 다음 세입자 잔금날이랑 같은 날일 수 밖에 없고, 다음 세입자는 진짜 몇시간 전까지 이전 세입자가 살던 집에 틈도 없이 들어와서 살아야함.

갭투자라는게 말이 안되는게 너도 알다시피 전세제도 자체가 사실상 우리나라만 아직도 있는 영구 부동산 폭등장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미 그게 깨져버린 상태에서 내줄 보증금도 없는 사람들이 차액만 내고 집 사서 죄다 못준다고 배째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게 코미디지. 사실상 세입자보다도 돈이 없는 사람들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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