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맨피스 사이트내 특정 기사나 게시물을 인용해, 특정 세대나 성별을 비하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성격의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사이트 내 신고 기능 및 시스템 한계로 자정 기능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운영진의 관리 부재가 의심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도덕적·윤리적 불편을 넘어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 금지)과 형법 제307조·311조(명예훼손·모욕죄) 등에 따라 다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깨끗한 맨피스 환경을 유지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하는 성격의 게시글은 신고하시고 댓글에 반응하시지 말아 주십시오. 방심위 등 관계 기관에 신고와 조치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법률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정보의 유포를 제한합니다.

• 특정 집단을 혐오·비하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글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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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 특정 세대나 성별을 집단적으로 비하하는 경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죄)

• 공연히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 또는 집단을 경멸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 비하·욕설과 갈라치기 선동 글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