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을 왜만드는걸까

이런법을 왜만드는걸까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샤랄라 06.30 19:57
제목 문맥상 이런 쓸데없는 법안을 왜 입법하려는건지로 이해되는데 이런법을 왜 만드는걸까라는 말이 단순 궁금해서 그런거면
국회 입법처에서 해당 입법안 검색해보면 입법 취지에대한 내용이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높고 매년 발표되는 아동사망 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원인 분석+검토해서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이라고 써놨는데
미국 영국 일본도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검토하여 대응방안 모색하는 CDR(Child Death Review)제도 시행중이라고하고
대한민국 법에 비밀유지 조항이 어디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도 비밀유지 의무 조항 있음
타넬리어티반 06.30 20:52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글 올린거면 ㅇㅈ. 근데 불만스럽다는 뉘앙스로 올린거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밖에 말 못하겠음.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충분히 알아보고 불만을 가져도 가져야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갖는 불만은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침.
도부 06.30 22:23
ㅋㅋㅋㅋㅋ
larsulrich 07.01 01:50
달랑 14조 하나 나온거 퍼오는 의도가 투명하네
솜땀 07.01 09:02
의료 관련 누설하지 말란 거랑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뭔 생각으로 글을 올린거지? 뭐 눈엔 뭐만 보인다. 그런건가?
오지게좋아여 07.01 14:24
조작의 국짐 2찍이들
윤수호 07.01 16:57
돈주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길 바라나보지
유저이슈
뉴발란스 50%~90% 맨피스 특가 판매방송 공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8937 국가 첫 연구로 드러난 '영어유치원' 부작용…"스트레스·갈등 심각" 댓글+5 2025.04.12 5796 6
18936 '광명 붕괴 사고' 고립자 1명 구조 완료…사고 발생 13시간 여만 2025.04.12 5067 1
18935 블라인드식 국민은행의 패기 댓글+2 2025.04.12 6640 20
18934 전국으로 확대가 시급한 제주도 정책 댓글+2 2025.04.11 7994 9
18933 목동서 고3 남학생이 여교사 얼굴 ‘퍽’…“수업 중 폰게임 지적해서”… 댓글+6 2025.04.11 6341 1
18932 가짜 토사물로 1.5억 뜯어낸 택시기사 댓글+1 2025.04.11 6034 3
18931 리트리버와 단 둘이 살았던 여자임차인 댓글+3 2025.04.11 6667 2
18930 요즘 장년층에 꿀빠는 유튜브 채널 근황 댓글+6 2025.04.11 6754 2
18929 "춤추는 술집인데, 비보잉했다고 여사장이 급소 차…성기능 잃었다" 호… 댓글+6 2025.04.11 6595 4
18928 쌍둥이 육아 힘들다…생후 7개월 자매 살해한 친모 징역 8년 댓글+4 2025.04.11 5535 0
18927 또래 성착취물 협박한 10대 여학생…형사처벌 대신 교화 기회로 댓글+7 2025.04.11 5602 1
18926 딸 10대 남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30대 엄마 항소심 집행유예 2025.04.11 5221 0
18925 미국 재무장관 " 이제 실물이 금융보다 잘나가야된다 " 댓글+3 2025.04.11 5459 2
18924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 대응 전담반" 신설 2025.04.11 3471 0
18923 '흉기소지죄'.....역사적 첫 검거 2025.04.11 3491 1
18922 강남 퇴폐 마사지 업소 적발…'성매매' 업주·손님 등 40명 검거 2025.04.11 363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