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을 왜만드는걸까

이런법을 왜만드는걸까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샤랄라 06.30 19:57
제목 문맥상 이런 쓸데없는 법안을 왜 입법하려는건지로 이해되는데 이런법을 왜 만드는걸까라는 말이 단순 궁금해서 그런거면
국회 입법처에서 해당 입법안 검색해보면 입법 취지에대한 내용이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높고 매년 발표되는 아동사망 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원인 분석+검토해서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이라고 써놨는데
미국 영국 일본도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검토하여 대응방안 모색하는 CDR(Child Death Review)제도 시행중이라고하고
대한민국 법에 비밀유지 조항이 어디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도 비밀유지 의무 조항 있음
타넬리어티반 06.30 20:52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글 올린거면 ㅇㅈ. 근데 불만스럽다는 뉘앙스로 올린거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밖에 말 못하겠음.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충분히 알아보고 불만을 가져도 가져야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갖는 불만은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침.
도부 06.30 22:23
ㅋㅋㅋㅋㅋ
larsulrich 07.01 01:50
달랑 14조 하나 나온거 퍼오는 의도가 투명하네
솜땀 07.01 09:02
의료 관련 누설하지 말란 거랑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뭔 생각으로 글을 올린거지? 뭐 눈엔 뭐만 보인다. 그런건가?
오지게좋아여 07.01 14:24
조작의 국짐 2찍이들
윤수호 07.01 16:57
돈주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길 바라나보지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8848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많이 한다는 행동 2025.04.04 6900 5
18847 일본에 몰려드는 AI 산업 댓글+3 2025.04.04 6604 0
18846 하루에 3캔 마셨다가 심장 멈추고 돌연사한 20대 댓글+4 2025.04.04 7099 0
18845 미국의 빈부격차 댓글+1 2025.04.04 6470 3
18844 "이 빚들, 언제 다 갚나 ...1인당 가계빚 9600만원 '역대 최… 댓글+2 2025.04.04 4957 0
18843 한계기업 속출.. 연쇄 유동성 위기 ㄷㄷㄷ 2025.04.04 4421 2
18842 불법 촬영·유포 협박한 '미국 변호사'… 알고 보니 백수에 유부남 2025.04.04 3975 3
18841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 댓글+21 2025.04.04 4373 23
18840 김병만, 9월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이혼 5년 만에 재혼 2025.04.04 3511 1
18839 과거 성폭행협박으로 6개월만에 죽은 아내 2025.04.04 3685 3
18838 미관세에 대한 김지윤 박사의 글 댓글+1 2025.04.04 3354 5
18837 술 취한 여성에게 입맞춤하며 금품 훔친 30대 남성 2025.04.03 3385 1
18836 한국이 미국에 50프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의 마법의 공식 댓글+4 2025.04.03 4327 2
18835 "경고하자 비웃음"…북한산서 '담배꽁초 투기'한 외국인들 댓글+4 2025.04.03 4221 3
18834 707김현태 남수단 해외파병 추천서 폭로 댓글+4 2025.04.03 4170 6
18833 기저귀만 찬 아기가 6차선 도로 위에…시민이 구해 엄마 품에 2025.04.03 34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