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중 사망사고 유발하고 뺑소니…20대 여성 징역 5년

만취운전 중 사망사고 유발하고 뺑소니…20대 여성 징역 5년


 


직후 택시 운전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속 페달을 밟게 됐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던 택시는 300m가량 진행한 뒤 시내버스의 후미와 충돌하게 됐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B 씨(70대)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시내버스 기사와 승객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로 10㎞가량을 운전했고, 사고 당시엔 졸음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음주 운전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며 "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고 직후 B 씨는 목이나 허리에 강한 꺾임 현상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차 사고 직후부터 2차 사고까지 제동 페달을 밟거나 조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으로 주행을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또 B 씨가 1차 사고 후 사망이나 의식을 잃었을 수 있고 이에 연쇄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술 등을 종합하면 1차 사고 후 A 씨는 정신을 차렸고 택시 뒷면이 함몰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112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던 점을 고려했을 때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https://v.daum.net/v/20250908144614003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Doujsga 2025.09.09 13:15
5년 싸다싸
케이건 2025.09.10 09:16
25년인데 2짜 빼먹은거죠????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566 "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징역형" 이유 댓글+6 2025.06.23 15:31 3555 4
19565 한국여자들이 가장 혐오한다는 존재 댓글+11 2025.06.23 15:09 4272 1
19564 "'AV 배우와 사적 만남' 주학년, 15억 받았다…20억 위약금 과… 댓글+1 2025.06.23 11:32 4271 3
19563 세입자 잘못 받아서 날벼락 맞은 집주인 댓글+3 2025.06.21 20:06 4437 0
19562 12사단 고문치사사건 결말 댓글+7 2025.06.21 11:33 3746 6
19561 밤낮없이 일해 빚 갚았더니 바보 됐다 댓글+20 2025.06.21 11:32 4648 2
19560 제주도 또 사고쳤다…한국인 모자라 외국인에도 바가지 2025.06.21 11:28 3139 2
19559 이재명 겪어본 공무원 썰 댓글+18 2025.06.21 11:20 4602 9
19558 이란 국대, 한국 여성 집단 성폭행…그런데 '1명' 풀어준 경찰? 댓글+2 2025.06.21 10:28 3366 4
19557 군 당직비 100% 이상 인상…예비군 훈련비 5년 내 32만 원으로 … 댓글+4 2025.06.21 10:16 2821 4
19556 코스피 3021 다시보는 웃음벨 댓글+2 2025.06.21 09:27 3764 10
19555 주4.5일제 확대·퇴근 후 카톡 금지·포괄임금제 폐지 댓글+12 2025.06.21 09:27 3654 8
19554 "택시비 없으면 몸으로 때워"…태국 여성 관광객, 한국 기사 성희롱 … 댓글+4 2025.06.20 15:04 4793 2
19553 10명중 7명은 3년안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직업 댓글+2 2025.06.20 12:25 4861 0
19552 빚탕감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댓글+12 2025.06.20 12:22 4083 8
19551 무섭다는 미국 신무기 성능 근황 댓글+5 2025.06.20 12:13 417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