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당방위 사례

3,290 2024.07.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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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169 07.11 15:10 121.♡.162.176

장대호 같네

도선생 07.11 16:28 175.♡.131.230

의외로 후하네
우리나라는 없다고 보는게 맞고

흐냐냐냐냥 07.11 16:53 211.♡.181.102

우리나라는 살인죄

스카이워커88 07.12 12:39 211.♡.194.40

[@흐냐냐냐냥] 과잉방어 죄라던가...

hipho 07.12 18:23 121.♡.236.83

무죄가 맞지.
상대가 칼을들고 먼저 죽이려고 했잖아.
상대가 떄리기만 했는데 칼로 찔렀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정당방위로 봐야 하는게 맞음.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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