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아파트 복도를 막아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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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2021.03.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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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항만 징역벌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2항에 해당하는 윗짤행위는 행정명령 하고 말듯?
정센 2021.03.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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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1항에 해당되죠 ..용도 외에 사용
HIDE 2021.03.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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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짤은 다시 봐도 저걸 해달라고 한 집주인은 당연히 원복해야 하고, 저걸 해준 리모델링 업자도 족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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