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출소예정인 남자

9월 출소예정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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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근식

전과 : 19범

거주지 : 인천 계양구 추정

출소일 : 2021년 9월 21일쯤






 

저러고 고작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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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zha 2021.08.18 09:58
아이구 시바 판새들 법이 이따구냐
스티브로저스 2021.08.18 10:05
판사도 판사지만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지 않음.
판사들이 줄 수 있는 맥시멈은 정해져 있고 그 한계치는 대체로 채우기가 쉽지 않음
형량은 보통 보수적으로 주어지기 때문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 한계치를 올리고 최소치를 만들어서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한해 형량이 낮게 부여되지 않도록 방안을 만들 수 있지만
그딴 거 관심 있는 국회의원은 드물다는 게 현실
케인아자르 2021.08.18 10:05
이제는 판사들만 욕할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중대범죄에 대한 기본형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추진해야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듬
아른아른 2021.08.18 10:26
그냥 미국처럼 억울하게 옥살이하면 배상해주더라도 형량은 철저하게 갔으면 하네요. 특히 사기, 마약, 경제, 정치, 교육, 공권력을 지닌 모든 곳에는 전혀 경고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케세라세라 2021.08.18 10:35
미국처럼 건당 몇년 해서 합쳐야지.  뭉퉁그려 몇년 ㅇㅈㄹ 하지 말고
인지지 2021.08.18 10:56
극혐
ahndroid 2021.08.18 11:14
성범죄 2회 이상이면 물리적 또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
흐냐냐냐냥 2021.08.18 11:51
저런건 ㅈ부터 자르는 법 만들어야댐 ㅅㅂ
탕수육대짜 2021.08.18 14:50
좀 짜르자 진짜
어른이야 2021.08.18 15:30
추석연휴다 . 방법이 없나? 쇠꼬챙이같은걸로 조상 묘지앞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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