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IPC 375조에 정의된 '강간'의 수정된 정의를 고려한 후, 아내가 유효한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남성에 의한 모든 성교 또는 성행위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Live Law India 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강간이 되지 않습니다 .


고등법원은 인도 형법 제377조에 정의된 모든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도 부부 강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작년의 이전 판결을 더욱 지지했습니다 .


인도 대법원은 2018년에 “동성간이든 아니든”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에 대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교”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등법원 판결은 아내가 15세 이상인 경우, 남편이 아내에 대해 동의 없이 행한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는 모두 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https://www.thepublica.com/indian-high-court-rules-that-a-husband-may-rape-his-wife-so-long-as-she-is-over-the-age-of-15/




인도 대법원에서 내린 최근 판결에 따르면 


여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남편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강간은 전부 합법이라고 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517 제빙기 관리자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마시는 충격적인 이유 댓글+2 2024.05.06 2361 4
15516 30·40대 가장들 전신화상 중태…‘전주 폭발사고’ 비극 댓글+2 2024.05.06 2496 0
15515 슬슬 문학력 포텐 오르기 시작한 러시아 댓글+4 2024.05.05 2976 0
15514 고위검사들 마누라들이 갤러리를 하는 이유 댓글+4 2024.05.05 3450 14
15513 전세사기 회수금액 3%... 남는 장사 댓글+3 2024.05.05 2282 3
15512 "현직 경찰이 JMS 성범죄 증거인멸 정황"…감사 착수 댓글+1 2024.05.05 1979 4
15511 초고층 건물 올린다던 현대자동차 근황 댓글+2 2024.05.05 2393 0
15510 논란중인 키즈카페 직원 인스타스토리 댓글+4 2024.05.05 2494 3
15509 대기업 간 지방대 친구 학벌로 무시했다가 싸움남 댓글+10 2024.05.05 2320 1
15508 "눈 왜 마주쳐"…축구하던 여대생 뺨 때린 공무직 남성 체포 댓글+1 2024.05.05 1968 0
15507 철강회사 생산직 아재들이 쌍욕한 이유 댓글+4 2024.05.05 2806 4
15506 현재 많이 화났다는 한문철 tv 근황 2024.05.05 2769 4
15505 신입 여직원에게 고백 공격한 40대 결말 댓글+5 2024.05.05 3326 5
15504 최근 친자확인 후 혼인취소 한 한섬남 댓글+3 2024.05.05 2971 8
15503 이제 학폭 이력 있으면 대입 0점 처리 댓글+8 2024.05.04 2666 5
15502 "11세 미만은 폰 금지, 인스타는 15세 넘어도 안돼" 프랑스 왜 댓글+2 2024.05.04 245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