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베스트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7,717
2021.03.29 12:37
3
1,2심에선 병 상호간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봤지만
대법은 부대지휘, 병영생활 등에서 분대장-분대원은 명령복종관계, 즉 상관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분대원 윤모씨와 소대장 사이에 발생한 마찰과 관련 분대장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아침부터 시비거는거냐”
며칠 후에 사격 훈련 후
“너 같은 애들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거다. 분대장이면 잘좀 해라”
라고 말했다.
어깨 견장은 폼으로 있는줄 아나
3
프린트
신고
이전글 :
오늘자 허지웅 인스타 7인의 사무라이
다음글 :
포상휴가가 도망친다 !!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발작버튼전문가
2021.03.29 12:49
222.♡.198.135
답변
신고
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decoder
2021.03.29 13:06
61.♡.81.36
답변
신고
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Dmania
2021.03.29 14:59
118.♡.129.66
답변
신고
[
@
decoder]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보님보님
2021.03.29 15:25
125.♡.34.252
답변
신고
[
@
decoder]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아름다운세상
2021.03.29 19:39
121.♡.245.77
답변
신고
[
@
decoder]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ssee
2021.03.29 19:42
39.♡.185.117
답변
신고
[
@
decoder]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스피맨
2021.03.29 23:00
125.♡.114.254
답변
신고
[
@
ssee]
군대 안다녀옴??
군대 안다녀옴??
이전
다음
목록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글쓰기
일간베스트
+2
1
윤석열 출근시간 공개됨
+1
2
한 바퀴 덜 돌고도 우승?…‘황당 심판진’에 한국 눈물...
+2
3
현재 반응 안 좋은 이경실 계란 사업
+9
4
25억 체납한 대왕고래, 김건희 엄마였다
5
의사들이 성분명처방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
주간베스트
+5
1
지금 ㅈ됐다는 암표상들
+8
2
미국 백악관 한국핵잠 공식허가
+1
3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민주,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4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부산행 버스를...
+5
5
오세훈, 이번엔 광화문 광장 730억 세금 투입한다
댓글베스트
+15
1
또 나와서 시위중인 의사들
+9
2
25억 체납한 대왕고래, 김건희 엄마였다
+5
3
오세훈, 이번엔 광화문 광장 730억 세금 투입한다
+5
4
“한국 10대 수출품목, 5년 뒤 중국에 전부 추월당한다…현재 5개 업종
+5
5
서울살다 지방온 20대 여자가 느낀점
[종료] 이유즈 종아리마사지기 / 옥타코사놀 소팔메토 등 맨피스특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40
서울시장 토론보고 빵 터졌다
댓글
+
196
개
2021.03.30 01:06
11258
7
1239
속보 박형준일가와 지인들 땅 5,000여평 가까이 확인
댓글
+
9
개
2021.03.30 00:06
8304
6
1238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靑 정책실장 전격 경질
댓글
+
4
개
2021.03.29 20:15
8062
1
1237
정철승 변호사님 윤서인 소송 근황
댓글
+
6
개
2021.03.29 17:24
9610
16
1236
디씨펌) 베트남 처녀랑 결혼한 아재썰
댓글
+
7
개
2021.03.29 17:23
10610
11
1235
박수홍 가족간 불화 관련 인스타 업데이트
댓글
+
6
개
2021.03.29 16:21
9038
10
1234
아 ㅋㅋ 불매운동 한다고? ㅇㅋ
댓글
+
9
개
2021.03.29 15:32
9877
14
1233
오늘자 허지웅 인스타 7인의 사무라이
2021.03.29 12:38
9272
4
열람중
“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댓글
+
7
개
2021.03.29 12:37
7718
3
1231
포상휴가가 도망친다 !!
댓글
+
2
개
2021.03.29 12:36
8811
7
1230
오! 주인님 항의 결과
댓글
+
2
개
2021.03.29 12:34
9290
5
1229
페미니즘의 매력
댓글
+
5
개
2021.03.29 12:34
8062
2
1228
미국 역사 교과서 왜곡되어서 미국 엄마들 난리남
댓글
+
2
개
2021.03.29 10:37
10021
12
1227
대한민국이 220v 사용하게 된 계기
댓글
+
3
개
2021.03.29 10:35
9767
10
1226
중국인 아이돌을 모델로 세웠더니
댓글
+
7
개
2021.03.29 10:32
9088
6
1225
이와중에 분위가 파악 못하는 ppl업체
댓글
+
11
개
2021.03.29 09:04
9380
4
게시판검색
RSS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Login
회원가입
|
정보찾기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