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폐암 환자 의료비, 담배회사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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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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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폐암 의료비 책임 소송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 의료비의 일부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했으며, 흡연자보다 비흡연자와 금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 인식이 더 높았다.
• 2020년 1심에서 건보공단이 패소했으나, 미국과 캐나다 법원에서는 이미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담배회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례가 있다.
• 전문가들은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며, 담배 속 발암물질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으로 이어진다는 학계의 정설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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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식품인 만큼 자기가 선택해서 자해한건데, 건보도 담배회사도 책임질 이유가 있나?
간접흡연 피해자면 몰라도
담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중에... 폐암 발병률이 높다면
그걸 회사가 부담한다 정도는 이해 되는데.ㅋㅋㅋ
아니 그러면 교통사고로 다친사람 비용은 현대기아에서 내줘야 하냐.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