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있어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윤창호법이 있어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스포츠서울 조현정]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


판사들이 다 봐줌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leejh9433 2021.01.21 14:07
이러니 판레기라는 말까지 나온 거겠죠
전기승합차 2021.01.21 15:25
국회의원들 취미가 뽕질과 음주운전이라서 그럼.
줄임봇 2021.01.21 21:21
아무리 판사 재량이 일부 반영된다하지만 그냥 처벌이 너무 약한거아니에요? 입법부 탓이 젤 크다고 생각하는데....
askazz 2021.01.22 13:00
채민서는 데뷔초에 좀 잘되다가 음주로 활동기간 다 날리고 마침표도 ..
술로 인생 말아먹었군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99 한일 축구평가전 수락한 댓가 댓글+7 2021.03.14 14:00 9544 7
998 성범죄자라서 죄송합니다. 댓글+7 2021.03.14 13:11 10289 7
997 옆집이 아파트 복도를 막아버렸습니다 댓글+3 2021.03.14 12:58 8995 6
996 "독립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댓글+5 2021.03.14 12:47 8946 5
995 실시간 나락 가는 100만 유튜버 댓글+8 2021.03.14 12:40 10238 6
994 현재 2~30대 남자 상황 댓글+22 2021.03.14 12:34 10285 10
993 절도 오해 '고객 몸수색' 편의점주에 징역형 집행유예 댓글+5 2021.03.14 12:25 8370 1
992 한 작가가 바라본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댓글+9 2021.03.14 12:18 7811 3
991 사기당한 3천만원이 2.7억원으로 환급됨 ㄷㄷㄷㄷ 댓글+2 2021.03.14 11:53 7977 2
990 또 블라인드에 올라온 lh 2021.03.14 11:51 8308 4
989 “밤마다 대피소서 성폭행” 日대지진 10년 후 폭로된 만행 댓글+3 2021.03.14 11:48 8184 3
988 BJ에 큰손 행세하다 재산 탕진,살인까지.. 댓글+3 2021.03.13 19:36 10622 3
987 편의점 교육후 고소먹은 알바생(에타펌) 댓글+5 2021.03.13 19:31 9794 0
986 중국 쓰촨성의 코인채굴장 댓글+7 2021.03.13 14:28 9280 4
985 건물주가 되고싶지 않다고 했던 유노윤호가 163억 건물 매입한 방법 댓글+8 2021.03.13 14:25 9108 4
984 여시에서 발생한 역대급 내로남불 댓글+10 2021.03.13 14:16 929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