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갑자기 수십명씩 사퇴하는 이유

9,389 2021.01.16 13:24 11

https://news.v.daum.net/v/cFLW52ct8C

수임제한 1년 → 3년으로 법이 바뀌기전에
수임제한 1년짜리로 퇴사

전관비리 변호사가 돈 된다는걸 판사들이 몸소 입증해주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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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죠사토루 2021.01.16 13:35 219.♡.45.184

진짜 전관비리야말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흔드는 가장 쓰레기같은 적폐임. 생각을 해봐라 그냥 니들이 아무리 억울하고 정당해도 상대가 돈 발라서 전관 변호사 사면 끝나는거임. 이제까지 저런 미친 관행이 남아있는게 더 경악스러운 일임.

하얀거탑 2021.01.16 23:15 118.♡.177.19

[@고죠사토루] 동감요

오만과편견 2021.01.17 01:01 175.♡.22.114

[@고죠사토루]

11111 2021.01.16 13:37 218.♡.200.94

고고한 법관으로써 어쩌구 저쩌구 하는거 보면 진짜ㅋㅋㅋㅋㅋㅋ

리처드윈터스 2021.01.16 14:00 118.♡.40.100

우리나라도 전관예우 못하게 미국처럼 법으로 막아야 함

dd 2021.01.16 14:16 220.♡.71.65

이게 과연 판사만의 문제 일까? 판사는 물론 국회 의원들도 막아야한다 특히 지방의원들도 모두 사업 못하게 쳐막고 이원 사업 못하게 막자

류세이 2021.01.16 14:51 175.♡.71.65

180석은 이런거나 고쳐나가지 ㅡㅡ

달타냥님 2021.01.17 02:17 211.♡.157.93

[@류세이] 수임제한기간 늘린게 조금이나마 고친거 아닙니까??
그냥 1년으로 두고 욕먹으면 그러려니하는데
3년으로 늘리고도 욕먹으면 뭐 어쩌라는건지..

ㅇㅇ 2021.01.16 15:47 1.♡.85.151

똑같은 적폐 180석이야~

말린낙지 2021.01.17 01:25 223.♡.22.26

[@ㅇㅇ] 정신차리고살자

11 2021.01.16 15:49 223.♡.203.230

이쯤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쓰레기통이네...
근데도 이정도까지 발전하고 잘 사는거보면 참 대단..

15지네요 2021.01.16 16:02 125.♡.30.28

법 개정하는 ㅅㄲ 들이랑 짝짜꿍 잘해왔으니 저렇게 해쳐먹고 있겠지
국개의원,똥별,판검사 들은 매년 연말정산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싸대기 쳐맞았으면 좋겠다

디라츄 2021.01.17 00:23 122.♡.184.78

개민주나 국짐이나 다 똑같은 새끼들임 ㅋㅋㅋㅋㅋㅋ 카메라 있을때나 좌파 우파 거리면서 싸우는거지 뒤에서 다 지들끼리 술먹고 어떻게하면 지들 돈 더받을 궁리만 하는데 전관 저런걸 하겠음? 당장에 국개의원중에 판검사가 몇인데 전관을 뜯어고치겠음

달타냥님 2021.01.17 02:14 211.♡.157.93

[@디라츄] 저 수임기간 3년으로 늘리는게 잘한거아닙니까??
잘한일은 잘했다고 하면 안되나요??

우레탄폼 2021.01.17 02:19 58.♡.79.73

[@디라츄] ㅋㅋㅋㅋ 국민의짐 쉴드칠거 없으면 꼭 민주도 똑같다고 몰아가는거
옛날 방식 아닌가요
요즘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신선우유 2021.01.17 02:38 39.♡.48.90

돈만 문제가 아니라 3년 놀고 다시 변호사 하려면 빡세겠지. 그냥 못하게 하면 안되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문제이면 소득 얼마 이상인 사람은 못쓰게 한다던지.. 딱히 방법이 없는 건가?? 진짜 좋은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인권 변호사 되겠단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수임제한 3년은 길긴 하잖아.

느헉 2021.01.17 09:37 14.♡.68.155

해도 쥐럴 안해도 쥐럴
쥐럴병 환자들 많네

Djwikrh 2021.01.17 11:09 125.♡.163.146

적폐 반동분자다!!!!!
쳐 죽여 마땅하다!!!!!
당장 광화문 광장에 목을 메달자!!!!!

IIIIIIIIIIIIIII… 2021.01.17 12:23 112.♡.162.78

내가 판사여도 사퇴하지 씨1벌

법에 근거해서 판결 내려도 그게 판결이냐며 개돼지들 지1랄하고 실시간 검색어에 판사이름 띄우고

법은 씨1발 국회에서 만들어놓은건데말야

그냥 전관변호사로 돈이나 좆나 땡기는게 맞지

SDVSFfs 2021.01.18 12:10 211.♡.89.121

여기 판사커뮤니틴가

Dd 2021.01.21 11:43 117.♡.17.171

글에서 지목한건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고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들은

1.고등법원 부장판사 되고 7~8년 근무하면 법원장으로 승진하던 법원장 승진제가 폐지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법원장 추천제 도입
2.특정 연구회 출신의 요직 싹쓸이
3.적폐로 몰린 기존 엘리트 판사들이 사법적폐수사에 시달림
4.퇴직 후 수임제한 강화 (1년 → 3년)

인데 존나 편향적으로 글쓰는듯 이래놓고 기레게 욕할 자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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