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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른아른 08.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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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있고 힘있고 남자고 여자고 젊은이고 늙은이고 소년이고 뭐고 그냥 범죄자를 범죄자로 보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판 혹은 처벌이라면 범죄사실과 목적 의도 계도가능성 등을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김택구 08.12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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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한테 선처 이 ㅈㄹ하는것들이 정권이나 사법부에 도전하면 거의 법정최고형임.ㅋㅋㅋ
한두번더 08.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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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그리고 또 하나 사기,횡령등 돈에 관한 범죄들.....
졸라 자본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장경제를 지켜아 하니 말은 졸라 번지르르 한데...
처벌은 솜방망이....
사기, 횡령 자본에 관한 범죄는 뭐 있는 것들이 늘 저지르는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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