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과 동의하에 모텔서 원나잇하면 유죄... 첫 대법원 판례

8,383 2021.02.21 10:16 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215031

이제 술좀 취해서 서로 기분 좋다고 원나잇 동의했다 한들 인생 ㅈ되는 수가 있습니다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뱌뱌 2021.02.21 14:29 218.♡.155.42

지.랄 ㅋㅋㅋ 돈, 빽이면 얼굴내놓고 계획강간해도 무죄임

daeqq 2021.02.21 18:08 112.♡.138.97

오히려 잘된거일수도 있다. 맨정신에 하면 빼박일 가능성이 생기니깐 ㅋㅋ

4wjskd 2021.02.22 08:28 223.♡.21.28

ㅋㅋㅋㅋㅋ

다크플레임드래곤 2021.02.22 10:33 220.♡.83.76

이제 하기 전에
동영상 키고 얼굴 나오게해서
나랑 하는거 동의해? 확실히 기억해? 나중에 기억안난다고 말할꺼야?
하는거 찍어놔야겠...기는 개뿔
즙짜면서 "흑흑 협박당해서 어쩔수없이 찍은거였어요!" 하면 유죄지 옘병

류세이 2021.02.24 18:43 175.♡.71.65

이거 유죄고,,, 버닝썬은 무죄 나오고??? ㄷㄷㄷㄷㄷ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17	포상금 20억 받는 공익제보자 댓글+2개	2021.02.21 18:22	9972	10
716	요새 이해 안가는 것 1위 댓글+17개	2021.02.21 14:08	9838	13
715	전문직 성폭행 1위 댓글+6개	2021.02.21 14:04	9941	5
714	'고등래퍼4' 강현 성폭행 의혹…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방송 하차 댓글+2개	2021.02.21 13:26	8759	2
713	"흉기 위협" 신고받고도 '뒷짐' 출동.. 여성 숨진 채 발견.gis… 댓글+6개	2021.02.21 12:32	7937	7
712	오래된 단골 문전박대한 식당 댓글+5개	2021.02.21 12:05	8154	5
711	수의대 지망 서울대생 때리는 경북대 의대생 댓글+7개	2021.02.21 12:03	8571	6
710	유승민 조지는 이재명 지사 댓글+8개	2021.02.21 11:44	8320	11
열람중	만취한 여성과 동의하에 모텔서 원나잇하면 유죄... 첫 대법원 판례 댓글+5개	2021.02.21 10:16	8384	4
708	터지고 있는 김연경선수 댓글+3개	2021.02.20 22:58	10249	11
707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에…의협 "백신접종 중단도 검토" 댓글+26개	2021.02.20 17:19	7414	5
706	극우들.jpg 댓글+12개	2021.02.20 15:30	8173	13
705	[단독]자녀 집 사줬다가 '패가망신' ? 댓글+5개	2021.02.20 15:28	8757	5
704	여가부 : "램지어 논문, 대응할 가치 없어" 댓글+6개	2021.02.20 15:19	8149	15
703	"상상 속 용궁" KBS 궁색한 거짓말…'일본성' 원본 찾았다 댓글+11개	2021.02.20 13:59	9134	4
702	스트리머 빛베리 사건 댓글+12개	2021.02.20 13:39	14867	5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