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확진자 응시금지 대응 근황

변호사시험 확진자 응시금지 대응 근황

f6fc7d04c0568da845d1fe793c5e6f99_1609998612_7438.jpg



1. 다른 시험도 그랬듯이 변호사시험도 법무부가 확진자는 응시 못하게하고 항의 무시함


2. 변호사시험은 오탈제도(졸업후 5년이내 합격못하면 변시응시자격 영구박탈) 때문에 기회에 더욱 예민해서 다들 화남


3. 그 중 일부 응시자+변호사들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바로 소송(가처분신청)냄


4. 헌재가 법무부 잘못맞음ㅇㅇ 인정해줌


5. 헌재에서 받아들여지니까 법무부도 어쩔수없이 수용해서 확진자도 응시하게해줌


6. 소송단은 여기서 그치지않고 향후 모든 국가시험 및 이미 시행된 임용시험에도 확진자 응시가능 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고 주장중



결론 : 아는게 힘이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077 1800배 폭등, 김기현 맹지로 ‘KTX울산 노선'이 왜 휘어져 관통… 댓글+3 2021.10.06 15:01 7877 6
4076 대만 방송에서 일본 담당일진하는 한국인 댓글+6 2021.10.06 08:23 8540 11
4075 "왜 안 만나줘" 애인 직장 박살 낸 여친 댓글+2 2021.10.06 08:22 8438 3
4074 중국인들: "솔직히 부럽다" 댓글+6 2021.10.06 08:21 8891 7
4073 교촌치킨 회장 마인드 댓글+5 2021.10.06 08:19 8899 6
4072 100일 후 수원'시'는 사라집니다 댓글+3 2021.10.06 08:18 8418 1
4071 한국 평균수명 세계 2위로 올라감 댓글+5 2021.10.06 08:16 7078 2
4070 법원 “이재명, 공원공약 위해 부지개발 거부는 위법” 댓글+15 2021.10.06 00:36 6738 2
4069 "이재명, 대장동 민간 개발 격려…김만배도 고발" 댓글+3 2021.10.06 00:35 6507 4
4068 이재명, 음주운전 당시 0.158% ‘면허 취소 수준’ 댓글+27 2021.10.06 00:25 7209 9
4067 장제원의원 아들 장용준 구속영장 신청 닷새 째 검토중 댓글+15 2021.10.05 21:09 7213 6
4066 日 극우단체와 협력‥전직 요원에 국정원 활동비 댓글+5 2021.10.05 20:31 6974 1
4065 일반인과 의료진의 코로나 인식 차이 댓글+7 2021.10.05 19:48 8595 15
4064 윤석열 장모 최씨, '주거지 이탈' 보도되자 주거제한 변경 신청 댓글+3 2021.10.05 18:39 7426 4
4063 윤석열 장모 '800억 개발 특혜' 또 터졌다..양평군 특별 인허가? 댓글+6 2021.10.05 17:35 710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