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배달앱 횡포 막는다 …'수수료 상한' 대통령이 정하기로

거대 배달앱 횡포 막는다 …'수수료 상한' 대통령이 정하기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4826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무산된 독점사업자 사전지정제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사전지정제는 시장 지배적인 빅테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에 지정해놓고 이들이 다른 플랫폼이나 입점업체에 불리한 반칙행위를 했을 때 더 신속하고 강하게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 자율에 맡겨졌던 수수료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인 만큼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나 업계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숙박플랫폼도 쪼이기 들어감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크르를 06.26 22:07
배달특급 잘쓰고 있는데

지역화폐 사용도 되서 배달특급만 씀

전국 확대 돠었으면 좋겠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747 "전북의 코스트코"라고 불리는 최대급 매장 댓글+3 2025.07.10 2050 1
19746 호통 판사' 입에서 터진 '한남충'… 법정 품격 논란 댓글+4 2025.07.10 1380 3
19745 현재 ㅈ됐다는 유튜브 불펌쇼츠 시장 근황 댓글+7 2025.07.10 2413 10
19744 '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 댓글+1 2025.07.10 1027 5
19743 다음 달부터 주가조작 한번만 해도 상장폐지, 허위공시 과징금 10배 댓글+1 2025.07.10 1382 10
19742 창고형 약국, 약사 28명 무더기 고소 2025.07.10 1125 2
19741 쿠팡 온열대책 근황 댓글+4 2025.07.10 2264 6
19740 병원 왔다가 간호사가 반말해서 나왔는데 댓글+4 2025.07.10 1549 2
19739 6억 대출규제 관련 여론조사 댓글+2 2025.07.10 1267 1
19738 현재 논란인 회사에서 음료수 쏠때 매너 댓글+11 2025.07.09 2828 4
19737 폭염에 맨발로 상추 파는 할머니, 유튜버가 20만원 건네 퇴근시켰다 2025.07.09 1721 6
19736 NYT "AI는 정신을 갉아먹는 정크푸드" 2025.07.09 1376 4
19735 국방부 예비군 훈련비 4배인상 군당직비 2배인상 댓글+3 2025.07.09 1137 4
19734 40대 이후의 여자의 삶 댓글+3 2025.07.09 2379 2
19733 남성들의 양산 사용하는게 급증했다는 일본 댓글+6 2025.07.09 1678 2
19732 강원도 수제 된장인데 왜 중국에서 오냐고 종종 항의가 들어오는 이유 댓글+4 2025.07.09 16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