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과 동의하에 모텔서 원나잇하면 유죄... 첫 대법원 판례

8,281 2021.02.21 10:16 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215031

이제 술좀 취해서 서로 기분 좋다고 원나잇 동의했다 한들 인생 ㅈ되는 수가 있습니다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뱌뱌 2021.02.21 14:29 218.♡.155.42

지.랄 ㅋㅋㅋ 돈, 빽이면 얼굴내놓고 계획강간해도 무죄임

daeqq 2021.02.21 18:08 112.♡.138.97

오히려 잘된거일수도 있다. 맨정신에 하면 빼박일 가능성이 생기니깐 ㅋㅋ

4wjskd 2021.02.22 08:28 223.♡.21.28

ㅋㅋㅋㅋㅋ

다크플레임드래곤 2021.02.22 10:33 220.♡.83.76

이제 하기 전에
동영상 키고 얼굴 나오게해서
나랑 하는거 동의해? 확실히 기억해? 나중에 기억안난다고 말할꺼야?
하는거 찍어놔야겠...기는 개뿔
즙짜면서 "흑흑 협박당해서 어쩔수없이 찍은거였어요!" 하면 유죄지 옘병

류세이 2021.02.24 18:43 175.♡.71.65

이거 유죄고,,, 버닝썬은 무죄 나오고??? ㄷㄷㄷㄷㄷ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43	???: 국가원수가 시험대상인가? 댓글+12개	2021.02.24 08:35	6768	4
742	대한체육회 클래스 댓글+6개	2021.02.23 23:26	8391	2
741	차앞유리로 날아 온 낙하물 댓글+8개	2021.02.23 23:21	8451	7
740	국방부 장관 근황 댓글+7개	2021.02.23 19:36	8481	9
739	그 여성단체 근황 댓글+10개	2021.02.23 19:17	9150	11
738	배구선수 박상하 학폭수준 댓글+5개	2021.02.23 12:16	8254	7
737	??? : 학폭 피해자들은 왜 잘나갈때 터뜨리죠? 댓글+7개	2021.02.23 10:42	8691	13
736	"음주운전은 다 조져야한다" 댓글+7개	2021.02.23 10:39	7956	7
735	증거없는 주장은 쉽게 믿으면 안되는 이유 댓글+6개	2021.02.23 10:36	7974	11
734	한국 최초의 계획도시 '창원'의 타임랩스 댓글+3개	2021.02.23 10:31	8323	2
733	워킹맘 기상캐스터 SNS 페미들 악플 수준 댓글+12개	2021.02.23 10:22	8099	8
732	흔한 중국인 역사 유튜버 댓글+4개	2021.02.23 10:20	9308	11
731	이웃집찰스 주작 방송 폭로 댓글+1개	2021.02.23 10:15	8463	6
730	이재명 "의사가 파업하면 간호사가 백신주사 놔주게하자" 입법 건의 댓글+10개	2021.02.23 09:47	7398	15
729	학폭 부인하다 인정하고 은퇴한 배구선수 댓글+1개	2021.02.23 09:10	7838	6
728	“소년원에서 제과 제빵을 배운 아이들은 재범을 거의 안 한다” 댓글+3개	2021.02.23 09:05	7274	6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