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혀도 처벌 안 받아" 금은방서 억대 턴 '촉법소년절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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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도 처벌 안 받아" 금은방서 억대 턴 '촉법소년절도단'

촉법소년인 줄 알고 진술을 거부하던 C(14) 군이 생일이 이미 지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서야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3112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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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지네요 2022.09.1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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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안받아도 민사는 그대로 조져지지 않나?
민사도 면제여?
sflksjdf 2022.09.1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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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지네요] 민사는 미성년자들은 법정대리인, 그니까 부모님이 조져져요
고담닌자 2022.09.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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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지네요] 어떤방식이든 직접 조지는거 아니면 법으로 할수가없드라고요
윗분말대로 법적대리인(부모)가 조져지지 애들은 멀쩡
Doujsga 2022.09.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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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지네요] 촉법놀이 하는 애들은 고아가 아닌이상 왜 저난리 치는지 모르겠음
Aasse 2022.09.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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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의원들은 이런법 개정안하고 무슨 통화녹음 불법으로 만드는 개 ㅈ까는 짓거리만 하고있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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