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베스트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6,977
2021.03.29 12:37
3
1,2심에선 병 상호간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봤지만
대법은 부대지휘, 병영생활 등에서 분대장-분대원은 명령복종관계, 즉 상관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분대원 윤모씨와 소대장 사이에 발생한 마찰과 관련 분대장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아침부터 시비거는거냐”
며칠 후에 사격 훈련 후
“너 같은 애들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거다. 분대장이면 잘좀 해라”
라고 말했다.
어깨 견장은 폼으로 있는줄 아나
3
프린트
신고
이전글 :
오늘자 허지웅 인스타 7인의 사무라이
다음글 :
포상휴가가 도망친다 !!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발작버튼전문가
2021.03.29 12:49
222.♡.198.135
신고
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decoder
2021.03.29 13:06
61.♡.81.36
신고
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Dmania
2021.03.29 14:59
118.♡.129.66
신고
[
@
decoder]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보님보님
2021.03.29 15:25
125.♡.34.252
신고
[
@
decoder]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아름다운세상
2021.03.29 19:39
121.♡.245.77
신고
[
@
decoder]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ssee
2021.03.29 19:42
39.♡.185.117
신고
[
@
decoder]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스피맨
2021.03.29 23:00
125.♡.114.254
신고
[
@
ssee]
군대 안다녀옴??
군대 안다녀옴??
로그인
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글쓰기
일간베스트
1
참의사의 전공의들에게 일침 [블라인드 펌]
+5
2
하이닉스 급여 수준
+8
3
집마당 덮친 벤츠에 숨진 12살 윤주은양…"80대 차주, 사과 안해"
+1
4
대전산부인과에서 산모가 무통주사로 심정지되어 사망했습니다.
+1
5
케데헌) "어차피 돈은 소니 넷플이 버는거 아님?ㅋㅋ"
주간베스트
+13
1
‘서부지법 투블럭남’ 징역 5년에 오열 “인생 망했다”/한겨레
+2
2
MBC 단독) 통일교의 국힘 입당 독려 문자 원본 입수
+6
3
기업 면접비를 의무화 해야 하는 이유
+3
4
개어이없는 거 요구하는 국내호텔 근황
+7
5
보배에 올라온 한 점주의 호소문
댓글베스트
+8
1
첫 여행에 남친이 모텔 예약하재서 기분잡친 언니.blind
+8
2
집마당 덮친 벤츠에 숨진 12살 윤주은양…"80대 차주, 사과 안해"
+7
3
온도 낮추랬더니 ‘온도계’만 낮추는 쿠팡···폭염에 농성 시작한 노동자들
+7
4
"소식해 '어린이 정식' 주문하자 진상 취급…1000원 차이인데 참"
+5
5
하이닉스 급여 수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49
손헌수 SNS로 박수홍 응원
댓글
+
2
개
2021.03.30 22:53
7723
4
1248
친절하게 일자리 추천해주는 서울 후보
댓글
+
18
개
2021.03.30 21:53
7590
5
1247
靑 "신용이 높은 사람이 낮은 이율을 적용받는 모순을 지적"
댓글
+
19
개
2021.03.30 20:47
9396
4
1246
오세후닠ㅋㅋㅋ
댓글
+
22
개
2021.03.30 19:14
8074
4
1245
박수홍이 형의 횡령을 알게된 계기
댓글
+
3
개
2021.03.30 16:33
9066
11
1244
정화되어가는 네이트판
댓글
+
3
개
2021.03.30 16:10
9463
9
1243
일반적인 부동산 부가세 신고 서식(알지도 못하는 펜포트를 위하여)
댓글
+
3
개
2021.03.30 16:01
7195
4
1242
미얀마 내전 시작 중
댓글
+
7
개
2021.03.30 12:25
7559
4
1241
시진핑 치적 선전 소설을 원작으로 한 한국드라마 JTBC에서 제작중
댓글
+
8
개
2021.03.30 12:18
7691
3
1240
글로벌 브랜드들이 위구르 면화를 쓰지 않겠다고 한 이유
댓글
+
10
개
2021.03.30 12:15
7079
2
1239
택시와 K-공무원의 대환장 콜라보
댓글
+
6
개
2021.03.30 12:13
6690
4
1238
[미얀마 상황] 자기 자식을 똑바로 교육 시켰어야지
댓글
+
5
개
2021.03.30 11:56
7496
2
1237
기숙사에 화재가 발생한 대학의 에타
댓글
+
5
개
2021.03.30 11:53
8192
4
1236
여친집에 결혼 허락 받으러 갔다옴.jpg
댓글
+
19
개
2021.03.30 11:50
9135
11
1235
10년만에 '대세'...브레이브걸스 역주행 돌풍 뒤엔
댓글
+
11
개
2021.03.30 11:46
7590
5
1234
서울시장 토론보고 빵 터졌다
댓글
+
196
개
2021.03.30 01:06
10563
7
게시판검색
RSS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Login
회원가입
|
정보찾기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