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유기의사 면허재발급 ㄷㄷㄷ

시체유기의사 면허재발급 ㄷㄷㄷ

https://news.nate.com/view/20220621n01411?mid=n1006

지인 13종마약 투약해서 사망하게하고 시체유기 까지해서
의사면허 취소시켰고 재발급신청했을때 복지부에서 거부했는데

법원은 응 반성하자너~다시의사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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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른아른 2022.06.22 10:28
사망사건과 시체유기가 음주운전보다 더 관대하네
가보자잇 2022.06.22 10:33
진짜 천룡인이 따로 없네
정센 2022.06.22 10:56
본래 의사관련법이 이렇게 관대하지 않았으나 2000년대 초반 국회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의사출신 국개의원들이 의사에 대한 독소조항을 거의 전부다 삭제하고 면책조항을 많이도 넣어놓음 .. 그 이후로 안바뀐걸로 알고 있음 .. 뭐 바꾼다고 말만 나오면 길길이 날뛰고 있으니 바꾸기 쉽지도 않을 뿐더러 아마 여전히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의사출신들이 많을테니 .. 그래서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각 분야에 다양한 출신의 의원들이 포진해야 하는 이유
흐냐냐냐냥 2022.06.22 11:00
아니 사람죽이고 1년6개월 밖에 안나온것도 대단하다 ㅅㅂ
Doujsga 2022.06.22 12:56
성추행도 하면서 의사 하는데 뭐
통영굴전 2022.06.22 13:30
전관예우 ㅎㅎㅎ 이제 검사의 세상이다.  이게 검사 입장에선 당연한거다.

신권국가에서는 주교가 곧 법이고
왕권국가에서는 왕명이 곧 법인데
왜 법치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왕이냐

사법부가 왕이지 캬캬캬캬
느헉 2022.06.22 18:34
징역 1년6월 부터 먼가 심각하게 잘못된거 같다

×같네 진짜
ktii 2022.06.22 23:07
아니 진짜 새사람됐을지라도 다른 기회는 주되 면허는 주면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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