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아파트 복도를 막아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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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2021.03.14 15:16 223.♡.95.237

1,3항만 징역벌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2항에 해당하는 윗짤행위는 행정명령 하고 말듯?

정센 2021.03.14 22:15 223.♡.217.64

[@구구] 1항에 해당되죠 ..용도 외에 사용

HIDE 2021.03.15 17:59 1.♡.58.122

저 짤은 다시 봐도 저걸 해달라고 한 집주인은 당연히 원복해야 하고, 저걸 해준 리모델링 업자도 족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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