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을 왜만드는걸까

이런법을 왜만드는걸까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샤랄라 06.30 19:57
제목 문맥상 이런 쓸데없는 법안을 왜 입법하려는건지로 이해되는데 이런법을 왜 만드는걸까라는 말이 단순 궁금해서 그런거면
국회 입법처에서 해당 입법안 검색해보면 입법 취지에대한 내용이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높고 매년 발표되는 아동사망 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원인 분석+검토해서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이라고 써놨는데
미국 영국 일본도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검토하여 대응방안 모색하는 CDR(Child Death Review)제도 시행중이라고하고
대한민국 법에 비밀유지 조항이 어디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도 비밀유지 의무 조항 있음
타넬리어티반 06.30 20:52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글 올린거면 ㅇㅈ. 근데 불만스럽다는 뉘앙스로 올린거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밖에 말 못하겠음.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충분히 알아보고 불만을 가져도 가져야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갖는 불만은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침.
도부 06.30 22:23
ㅋㅋㅋㅋㅋ
larsulrich 07.01 01:50
달랑 14조 하나 나온거 퍼오는 의도가 투명하네
솜땀 07.01 09:02
의료 관련 누설하지 말란 거랑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뭔 생각으로 글을 올린거지? 뭐 눈엔 뭐만 보인다. 그런건가?
오지게좋아여 07.01 14:24
조작의 국짐 2찍이들
윤수호 07.01 16:57
돈주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길 바라나보지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8950 비서 성폭행, 상습 불법촬영까지…피해자들은 임신,사망 댓글+5 2025.04.14 5045 4
18949 83억짜리 캠핑장이 개장도 못하는 황당한 이유 댓글+2 2025.04.14 5106 4
18948 "박나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피의자는 절도 전과자 댓글+2 2025.04.14 5001 0
18947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여학생에 다가가 손등으로 허벅지 추행한 80대 댓글+3 2025.04.14 4799 2
18946 아크로비스타 근황 댓글+4 2025.04.14 5363 6
18945 '깊이 4.5m'…부산서 또 '대형 싱크홀' 생겼다 2025.04.14 4301 1
18944 실수로 건 전화 한통 때문에…27번 연락에 협박까지 한 40대 댓글+1 2025.04.14 3633 1
18943 반년간 불꺼진 터널의 진실 댓글+2 2025.04.14 3575 2
18942 윤석열 전 대통령과 포옹한 ‘과잠’ 대학생···“대통령실 요청받아” 댓글+3 2025.04.14 3996 5
18941 세금만 거둘 수 있다면 성매매도 정당화?…발칵 뒤집어진 이 나라 댓글+2 2025.04.14 3588 1
18940 부산일보가 말하는 부산이 망하기 시작한 날 댓글+4 2025.04.14 4235 10
18939 거듭되는 ‘위기설’…올해 ‘부실 징후’ 건설사 36% 늘었다 2025.04.14 3016 0
18938 "선물 줄게 뒤돌아봐"…여고생의 목 9차례 찌른 10대 댓글+2 2025.04.14 3608 4
18937 취준생 성착취한 서울교통공사 직원…"무릎 꿇고 나체 사진 보내" 2025.04.14 3454 3
18936 이웃에 체액 테러 남성…전처 임신중에 성적 욕구, 차에서도 XX 꺼내 2025.04.14 2965 0
18935 트럼프는 닉슨의 냉전 전략을 쓰는걸로 보인다 2025.04.14 3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