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은 아니겠지? ㅋㅋ? 소급적용은 아니겠지? ㅋㅋ?

[@구니아슨] 소급적용한다고 제정할 때 하면 할 수 있음. 소급적용한다고 제정할 때 하면 할 수 있음.

법제정 이후 부터...

하면 아 ㅅㅂ... 법제정 이후 부터... 하면 아 ㅅㅂ...

[@Kkaasa] 당연히 법이 제정되면 이전에 저지른 범죄는 신규 법으로 할수 없어요
그전 법 기준으로 하는거임 당연히 법이 제정되면 이전에 저지른 범죄는 신규 법으로 할수 없어요 그전 법 기준으로 하는거임

어느 법조인이 했던말이 생각나는데
'양형기준을 올린다고 범죄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양형기준이 높아지면 검사나 판사는 처벌 수위에 부담이 높아져 애매한 경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많이 내리게 된다'라고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나와야 한다. 열린민주당 모 의원이 얘기했던 증권거래처럼 부동산 거래를 전산화해서 실시간으로 알수있게 한다던지 어느 법조인이 했던말이 생각나는데 '양형기준을 올린다고 범죄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양형기준이 높아지면 검사나 판사는 처벌 수위에 부담이 높아져 애매한 경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많이 내리게 된다'라고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나와야 한다. 열린민주당 모 의원이 얘기했던 증권거래처럼 부동산 거래를 전산화해서 실시간으로 알수있게 한다던지

[@깐따삐야별] 그럼 검사나 판사를 재교육해야겠네요. 그럼 검사나 판사를 재교육해야겠네요.

참고로 저것도 국민의힘은 반대했다ㅋㅋㅋㅋ 참고로 저것도 국민의힘은 반대했다ㅋㅋㅋㅋ

[@몬드리안] ㄷㄷ ㄷㄷ

[@몬드리안] 저걸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미친새기들인가 시1발 벌레새끼들 저걸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미친새기들인가 시1발 벌레새끼들

맨날 소 잃고 외양간고치지..에휴 맨날 소 잃고 외양간고치지..에휴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쌔게 해도 좋지않을까 생각됨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쌔게 해도 좋지않을까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