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끝났다

검찰은 끝났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꽃자갈 2024.10.20 11:33
이럴 때마다 느끼는건데,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는 걸 저 자리만 가면 까먹는 거 같애.
전문가 2024.10.20 12:48
"5년 임기 대통령이 겁이 없다."
피즈치자 2024.10.20 15:17
기소 독점주의 검사한테 지나친 힘을 몰아준 검찰공화국이니 참..법원이 썩었다지만 법원은 일단 기소되어오면 유죄를 무죄로 할수는 없음. 양형이나 건딜겠지..하지만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유죄인 사람을 아예 공소제기조차 안할수 있는 권능이 있음.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은 집단은 법원보다 검찰임
정센 2024.10.20 22:03
공수처가 어짜피 인력도 적은데, 검찰 감찰기능이랑 감찰에 따른 기소기능이랑 징계청구권만 주고 .. 공수처장을 대통령 선거 할 때 같이 선거로 선출 하면 좋을듯 .. 검사가 잘못하는 것들 기소해야 하는데 안하는것들 .. 그런거 전문으로만 감찰하고 일 똑바로 안하고 버티는 놈들 징계하거나 기소해서 법원에서 판결 받는 방식으로 ..
비비비비비빅 2024.10.20 22:13
이재명님은 어케됨 무죄됐나요
다크플레임드래곤 2024.10.21 09:27
누가 내 통장도 "주가조작에 이용" 안해주냐??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829 안하면 호구라는 태양광발전 2025.07.17 16:44 3855 2
19828 출장 중 베트남 학생 폭행한 한국인 여성, 회사서 잘렸다…"퇴사 조치… 댓글+2 2025.07.17 13:27 3824 8
19827 내년 2026년 전기요금 근황 댓글+28 2025.07.17 11:16 4142 3
19826 선배 때려 경찰대 퇴학 당한 뒤 변호사 특채로 임용..부실검증 논란 댓글+2 2025.07.17 11:08 3405 3
19825 의외로 에어컨보다 전기를 더 많이 먹는 전자제품 댓글+4 2025.07.17 09:09 4123 3
19824 서울대생이 보는 의정 갈등 댓글+4 2025.07.17 00:41 4295 12
19823 "혼자 사는 여자는 덮치기 쉽다"…논란에 휩싸인 게시글 2025.07.16 23:50 4161 2
19822 그알 여왕벌 사태 댓글+5 2025.07.16 22:30 4580 2
19821 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 2025.07.16 16:07 3367 4
19820 국민건강보험공단서 근무하며 46억 횡령한 직원 징역 15년 확정 댓글+4 2025.07.16 15:40 3290 2
19819 학교 몰래 침입해 시험지 빼돌린 교사,학부모 구속 & 학생 퇴학 2025.07.16 15:40 2656 2
19818 변호사 단체 "전관예우 변호사 근절법, 적극 환영" 댓글+3 2025.07.16 14:44 2142 5
19817 "빨리 나와!" 베트남 포토부스서 현지인 머리채 잡고 때린 한국 여성… 2025.07.16 14:33 2691 2
19816 의외로 한국이 최근 아시아 최초로 달성한거 댓글+5 2025.07.16 13:38 3369 4
19815 베트남에서 지금 가장 핫한 사건 댓글+5 2025.07.16 13:31 3354 4
19814 " 소년 이재명, 성폭행 연루" 주장한 모스 탄, 경찰 수사 착수 댓글+4 2025.07.16 13:30 276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