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돌 수입업체 소송 연전연승.gisa
9,610
2021.03.25 14:37
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561421
관세청은 요지부동으로 수입불가만 외치고
그러면 수입업체는 법원에 들고가서 승소함.
(반복)
수입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상태는 수입업체가 법원에 들고가기만 하면 승소하니까 담당변호사만 땡잡는 현상이 벌어진다는거임.
법원에 들고가면 무적권 승소인데 누가 안 맡겠냐.
저기 들어가는 소송비용 우리 세금으로 관세청이 매번 탈탈 털려주고 있음.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이미 대법원까지 올라가 판결 받은 사례도 있으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 위에 사는 관세청장이 문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저러나 모르겠다 진짜.
그냥 들어왔으면 저런거 관심있는 애들이나 오ㅆㅂ 드디어 한국에서도 살 수 있다 하면서 그들만의 장난감으로 남고 일반인들은 관심도 없을 거임.
근데 오히려 저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니 관심없던 사람도 호기심이 생길 판.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