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베스트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7,796
2021.03.29 12:37
3
1,2심에선 병 상호간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봤지만
대법은 부대지휘, 병영생활 등에서 분대장-분대원은 명령복종관계, 즉 상관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분대원 윤모씨와 소대장 사이에 발생한 마찰과 관련 분대장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아침부터 시비거는거냐”
며칠 후에 사격 훈련 후
“너 같은 애들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거다. 분대장이면 잘좀 해라”
라고 말했다.
어깨 견장은 폼으로 있는줄 아나
3
프린트
신고
이전글 :
오늘자 허지웅 인스타 7인의 사무라이
다음글 :
포상휴가가 도망친다 !!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발작버튼전문가
2021.03.29 12:49
222.♡.198.135
신고
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decoder
2021.03.29 13:06
61.♡.81.36
신고
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Dmania
2021.03.29 14:59
118.♡.129.66
신고
[
@
decoder]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보님보님
2021.03.29 15:25
125.♡.34.252
신고
[
@
decoder]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아름다운세상
2021.03.29 19:39
121.♡.245.77
신고
[
@
decoder]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ssee
2021.03.29 19:42
39.♡.185.117
신고
[
@
decoder]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스피맨
2021.03.29 23:00
125.♡.114.254
신고
[
@
ssee]
군대 안다녀옴??
군대 안다녀옴??
로그인
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글쓰기
일간베스트
+2
1
박나래가 진짜 악질중에 악질인 이유(펌)
+4
2
이상민 알토란에서 스님요리 레시피 도용
+1
3
국힘 어리둥절? 하자는거 받아줬는데 왜?
4
대전 집단성폭행... 경찰 근황
+4
5
국립암센터에서 의사 때린 사람
주간베스트
+2
1
코레일 현직자가 말해주는 내일 철도파업 원인
2
소속사 대표 성폭행 사건 고발한 강인경 근황
+5
3
펌)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가장 잘한 점
+12
4
쿠팡 벌금 걱정해주는 경제신문
+4
5
대한민국 법의 위신이 개박살났던 사건
댓글베스트
+15
1
'정치 손절' 김흥국, 수척한 얼굴로 눈물
+12
2
쿠팡 벌금 걱정해주는 경제신문
+8
3
너무 잔혹해서 언급도 잘 안되는 국내 사건들
+4
4
일론머스크 "모든걸 다가질수 있는 시대가 온다"
+4
5
국립암센터에서 의사 때린 사람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107
‘최고 재능’ 안우진, 도덕성 논란 불가피… 22세에 두 번째 징계라…
댓글
+
2
개
2021.07.23 23:24
7948
1
3106
여야,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합의
댓글
+
21
개
2021.07.23 23:20
6426
1
3105
코로나에 살려달라 외치던 문무대왕함 장병들
댓글
+
37
개
2021.07.23 17:38
7749
2
3104
요즘 의대생 특징
댓글
+
30
개
2021.07.23 11:44
8918
4
3103
자기관리는 거의 원탑인 프로게이머
댓글
+
8
개
2021.07.23 11:43
8685
12
3102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도쿄 패럴림픽 참가 사퇴
댓글
+
4
개
2021.07.23 11:35
7323
3
3101
이것보소? 거래처에서 이상한거 발견.txt
댓글
+
5
개
2021.07.23 11:34
9327
12
3100
회장이 혐오발언 했던 DHC 근황
댓글
+
4
개
2021.07.23 11:24
8291
4
3099
지방 살아서 좋은점
댓글
+
13
개
2021.07.23 11:21
7355
5
3098
평화로운 당근나라.jpg
2021.07.23 10:47
8226
3
3097
집 앞마당에 수영장 만든 아버지 + 디씨 반응
댓글
+
4
개
2021.07.23 10:43
7852
5
3096
지금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욕먹는 이유
댓글
+
3
개
2021.07.23 10:40
7708
2
3095
매년 5000억 버는 도쿄지하철..서울 '적자철'과 뭐가 다르길래
댓글
+
14
개
2021.07.23 10:37
7525
2
3094
미리보는 도쿄올림픽 개막식.news
댓글
+
1
개
2021.07.23 10:31
7395
1
3093
게임사에게 무과금 유저란
댓글
+
3
개
2021.07.23 10:26
8406
5
3092
어제 하루(24시간) 동안 도쿄 올림픽 밝혀진 점 모음.
댓글
+
5
개
2021.07.23 10:24
8346
6
게시판검색
RSS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Login
회원가입
|
정보찾기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