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베스트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7,790
2021.03.29 12:37
3
1,2심에선 병 상호간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봤지만
대법은 부대지휘, 병영생활 등에서 분대장-분대원은 명령복종관계, 즉 상관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분대원 윤모씨와 소대장 사이에 발생한 마찰과 관련 분대장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아침부터 시비거는거냐”
며칠 후에 사격 훈련 후
“너 같은 애들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거다. 분대장이면 잘좀 해라”
라고 말했다.
어깨 견장은 폼으로 있는줄 아나
3
프린트
신고
이전글 :
오늘자 허지웅 인스타 7인의 사무라이
다음글 :
포상휴가가 도망친다 !!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발작버튼전문가
2021.03.29 12:49
222.♡.198.135
신고
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decoder
2021.03.29 13:06
61.♡.81.36
신고
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Dmania
2021.03.29 14:59
118.♡.129.66
신고
[
@
decoder]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보님보님
2021.03.29 15:25
125.♡.34.252
신고
[
@
decoder]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아름다운세상
2021.03.29 19:39
121.♡.245.77
신고
[
@
decoder]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ssee
2021.03.29 19:42
39.♡.185.117
신고
[
@
decoder]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스피맨
2021.03.29 23:00
125.♡.114.254
신고
[
@
ssee]
군대 안다녀옴??
군대 안다녀옴??
로그인
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글쓰기
일간베스트
+2
1
코레일 현직자가 말해주는 내일 철도파업 원인
주간베스트
+2
1
코레일 현직자가 말해주는 내일 철도파업 원인
2
소속사 대표 성폭행 사건 고발한 강인경 근황
+4
3
펌)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가장 잘한 점
+6
4
월 8,000만원 초고소득... 빚 탕감지원 받아
+2
5
이진호 "박나래 매니저들, 55억 이태원 자택 도둑 사건後 큰 배신감…폭로 촉발 결정적 계기"
댓글베스트
+4
1
펌)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가장 잘한 점
+3
2
고교생 '뺑뺑이' 사망…알고 보니 응급실은 '텅텅'
+3
3
박수홍 친형 법정 구속…아내 "말이 안 돼"·"꿈이라고 해 달라" 오열
+3
4
찹쌀 탕수육 한입먹고 알러지가 올라온 사람
+3
5
대한민국 법의 위신이 개박살났던 사건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138
KT 사건 헬피엔딩
댓글
+
2
개
2021.07.25 16:33
9629
4
3137
의외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
댓글
+
8
개
2021.07.25 16:17
9504
6
3136
프랑스 대통령 근황
댓글
+
3
개
2021.07.25 12:41
9593
2
3135
서울권 대학 '총여학생회 전멸'
댓글
+
4
개
2021.07.25 12:39
8398
3
3134
동생 결혼에 열폭하는 언니
댓글
+
7
개
2021.07.25 12:35
9267
8
3133
열돔' 덮지도 않았는데 40도 육박
댓글
+
3
개
2021.07.25 12:34
8432
2
3132
강변북로 테슬라 운전자 근황
댓글
+
3
개
2021.07.25 12:06
8433
1
3131
일뽕 치사량
댓글
+
8
개
2021.07.25 12:04
7817
4
3130
중국 4km터널 침수
댓글
+
7
개
2021.07.25 11:57
7650
1
3129
박수홍, 친형 부부에 116억 민사 소송
댓글
+
4
개
2021.07.25 11:54
7749
5
3128
한국산 떡칠한 도쿄 올림픽
댓글
+
10
개
2021.07.25 11:42
7588
2
3127
은마 아파트 새로운 근황
댓글
+
4
개
2021.07.25 11:31
8146
2
3126
레딧에서 1위 먹은 한국 뉴스
댓글
+
5
개
2021.07.25 11:29
7730
1
3125
여가부차관 "여가부폐지는 평등과 통합 포기하는것"
댓글
+
14
개
2021.07.25 09:44
6340
1
3124
국민의힘 중진, 윤석열 비판한 이준석에 "우려스럽다" 맹공
댓글
+
28
개
2021.07.24 22:45
6694
2
3123
국민의힘 8월 초 '윤석열 영입' 재시동...최재형, 다음 주 출마 …
댓글
+
5
개
2021.07.24 22:43
6172
1
게시판검색
RSS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Login
회원가입
|
정보찾기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