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군복무 호봉·경력 인정 의무화 법 발의

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군복무 호봉·경력 인정 의무화 법 발의




https://news.v.daum.net/v/2021042115200700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등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승진평가 시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바뀜에 따라 제도적 보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80%을 넘는 높은 현역판정률로 인해 대다수의 20대 남성이 징집되어 2년 여 간의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 폐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의무와 권리의 비례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실정임.


한편 2009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군가산점 여론조사 당시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해 응답자 83%(남성 87.1%, 여성 78.7%)가 동의한 것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이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승진, 경력평가 시 군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포함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방위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데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16조).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오니궁디 2021.04.22 12:51
어디선가 들린가 쿵광거릴 소리가
쏠라씨 2021.04.22 13:34
[@오니궁디] 소리만 난다고요?
대지가 흔들리는데
전이흐야 2021.04.22 18:38
[@쏠라씨] 뭐요? 돼지가 흔들거리며 온다구요?
스카이워커88 2021.04.22 20:13
[@전이흐야] 꾸에에엑~~~
아빠 2021.04.22 14:35
저거라도 해줘라.
2호봉경력을 위해서 군대를 선택할 청년은 아무도 없어.
저건 혜택이 아니고 진짜 최소한 정도 되는 보상이야.
휴전국에서 군대를 안가는게 혜택이지.
류세이 2021.04.22 15:33
이런법안은 야권까지 손잡아서 해주면, 김병주의원 주가가 확 올라갈텐데 말이지 ㅋㅋ
HIDE 2021.04.22 16:58
호봉 인정 받고 싶으면 여자들도 하사로 입대해서 군생활하고 전역하면 되지.
국방의 의무를 이야기하는데 쌉소리만 하던 밥주민인가 뭔가 걔보다는 훨씬 현실적이네.
zzxc 2021.04.22 20:18
장군출신이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 뭐 해주는거 처음아니야?
돌격의버팔로 2021.04.28 09:06
2009년도에는 쿵쾅이들이 별로 없었구나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62 화이자 백신 맞은 남성 밤중에 사망 댓글+9 2021.04.26 11:14 8998 5
1661 [속보]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윤여정' 댓글+3 2021.04.26 11:11 7653 8
1660 스트레이트 엘씨티 요약 댓글+5 2021.04.26 10:26 8259 3
1659 아파트 주민이 손주 돌보러 오신 아버지 무차별 폭행 댓글+6 2021.04.25 14:47 8802 5
1658 19년을 이름없이 산 하나씨 댓글+7 2021.04.25 13:42 8331 3
1657 현직 여경들이 말하는 체력검정 팔굽혀펴기 댓글+20 2021.04.25 11:24 8163 2
1656 이재명이 말하는 사회가 쉽게 안바뀌는 이유 댓글+5 2021.04.25 11:15 9358 18
1655 [보배] 제 동생 죽을뻔 했습니다. 댓글+4 2021.04.25 11:14 8308 2
1654 오늘 방송될 스트레이트 예고편 댓글+1 2021.04.25 11:12 8302 9
1653 결국 터질게 터진 연예인들 노마스크 방송 논란 댓글+7 2021.04.25 11:09 9478 9
1652 친모 살해후 시신 1000조각내서 개랑 나눠먹은 살인마 댓글+2 2021.04.25 11:07 8822 1
1651 "진돗개 모녀 잘 키우겠다" 입양해 1시간만에 잡아먹은 70대 징역 댓글+1 2021.04.25 11:06 8132 2
1650 또 난리난 K-여경 근황 댓글+19 2021.04.25 11:06 7393 5
1649 극단적 선택하려는 손님 구한 편의점 알바생 2021.04.25 08:31 7593 8
1648 정부,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 추가 확보완료! 댓글+23 2021.04.24 22:35 6947 3
1647 겁탈기 댓글+6 2021.04.24 15:37 979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