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 구타 사망 윤 일병, 국가배상 책임 없다"…2심도 기각

법원 "軍 구타 사망 윤 일병, 국가배상 책임 없다"…2심도 기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261115?sid=102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비ㅡ상 2022.06.22 18:50
진짜 부를땐 국가의아들이요. 사고나면 느그아들이다.
김철판 2022.06.22 18:52
참.. 애들이 이거 보면 퍽도 자랑스럽게 나라 지키겠다
ktii 2022.06.22 19:05
외통수네
국가책임을 인정하면 군대를 가면 안 되는 근거가 되서 징병제에 피해를 끼치고
인정 안 해도 이 꼴나고

가해자들 처벌은 다 들어간 상황이지만.. 그런다고 유족들이 나아지는건 아니니 안타까울 뿐이네
꽃자갈 2022.06.22 19:17
부대에 제대로된 간부도 없어, 아저씨가 왕고 행세하고 상하관계는 개판인데 관리 책임이 없어?
가보자잇 2022.06.22 19:45
근데 우리나라 군은 진짜 썩은 것 같음. 저 군생활 할 때에도 자살하고, 탈영한 후임 있었는데 헌병대랑 군에서는 어떻게 해서는 내부 책임은 없고, 개인의 문제 또는 가정,친구,여자친구 문제로 엮어갈려고 하던데ㅜㅠ 관물대에 있는 여동생 사진 보고 여친이라면서 여친이랑 헤어져서 자살했다고 몰아갔었음 그래놓고 무사고는 안깨지고 그때 진짜 군이 썩었구나 느꼈었는데
메흥민 2022.06.22 22:35
[@가보자잇] 그 원인이 오롯이 밥그릇이라는게 너무 마음이 아픔
어디서부터 만들어야 할지 감도 안오는게 현실
어느 누가 와도 군 관련해선 뚜껑 열고 바로 닫을 수밖에..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43 일반적인 부동산 부가세 신고 서식(알지도 못하는 펜포트를 위하여) 댓글+3 2021.03.30 16:01 6633 4
1242 미얀마 내전 시작 중 댓글+7 2021.03.30 12:25 7187 4
1241 시진핑 치적 선전 소설을 원작으로 한 한국드라마 JTBC에서 제작중 댓글+8 2021.03.30 12:18 7155 3
1240 글로벌 브랜드들이 위구르 면화를 쓰지 않겠다고 한 이유 댓글+10 2021.03.30 12:15 6649 2
1239 택시와 K-공무원의 대환장 콜라보 댓글+6 2021.03.30 12:13 6269 4
1238 [미얀마 상황] 자기 자식을 똑바로 교육 시켰어야지 댓글+5 2021.03.30 11:56 6956 2
1237 기숙사에 화재가 발생한 대학의 에타 댓글+5 2021.03.30 11:53 7645 4
1236 여친집에 결혼 허락 받으러 갔다옴.jpg 댓글+19 2021.03.30 11:50 8516 11
1235 10년만에 '대세'...브레이브걸스 역주행 돌풍 뒤엔 댓글+11 2021.03.30 11:46 7192 5
1234 서울시장 토론보고 빵 터졌다 댓글+196 2021.03.30 01:06 9944 7
1233 속보 박형준일가와 지인들 땅 5,000여평 가까이 확인 댓글+9 2021.03.30 00:06 7132 6
1232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靑 정책실장 전격 경질 댓글+4 2021.03.29 20:15 6759 1
1231 정철승 변호사님 윤서인 소송 근황 댓글+6 2021.03.29 17:24 8506 16
1230 디씨펌) 베트남 처녀랑 결혼한 아재썰 댓글+7 2021.03.29 17:23 9615 11
1229 박수홍 가족간 불화 관련 인스타 업데이트 댓글+6 2021.03.29 16:21 7918 10
1228 아 ㅋㅋ 불매운동 한다고? ㅇㅋ 댓글+9 2021.03.29 15:32 874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