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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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6,583
2021.03.29 12:37
3
1,2심에선 병 상호간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봤지만
대법은 부대지휘, 병영생활 등에서 분대장-분대원은 명령복종관계, 즉 상관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분대원 윤모씨와 소대장 사이에 발생한 마찰과 관련 분대장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아침부터 시비거는거냐”
며칠 후에 사격 훈련 후
“너 같은 애들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거다. 분대장이면 잘좀 해라”
라고 말했다.
어깨 견장은 폼으로 있는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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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12:49
222.♡.19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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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decoder
2021.03.29 13:06
61.♡.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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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Dmania
2021.03.29 14:59
118.♡.1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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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oder]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보님보님
2021.03.29 15:25
125.♡.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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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oder]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아름다운세상
2021.03.29 19:39
121.♡.2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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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oder]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ssee
2021.03.29 19:42
39.♡.1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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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oder]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스피맨
2021.03.29 23:00
125.♡.1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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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ee]
군대 안다녀옴??
군대 안다녀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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