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촉구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촉구

  "우리 국회 역시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특권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 헌법이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한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외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이제는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58440?sid=100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불룩불룩 2022.10.11 13:38
국힘에서 이게??
개소리를보면짖는개 2022.10.11 14:26
검찰장악하니까 국회도 장악하고싶은가보지
인지지 2022.10.11 15:01
검찰공화국상황에서
조경태가 이런말 하니 좀 웃기긴 한데 ㅋㅋ
면책 응원함 ㅎㅎ
별빛 2022.10.11 16:16
이재명 겨냥이지 뭐ㅇㅇ
우레탄폼 2022.10.11 18:32
이재명은 당대표로써 특권포기하자고 했음

국짐당에도 개념인 한명있네
kazha 2022.10.12 02:29
면책특권으로 이재명 못 엮으니 동귀어진 하는건가
꾸기 2022.10.12 13:12
그럼 국민들은 좋아하지..
저거 통과시키면 이재명을 잡아 넣던 말던.. 국힘지지율 많이 오를거야.. 나도 이건 찬성이다.
스카이워커88 2022.10.12 14:53
이거 없에면 니들은 다 줄줄이 나가리일건디
미루릴 2022.10.12 17:33
자..자살골?
신선우유 2022.10.13 02:38
글쎄.. 이게 민주당 잡아 넣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지?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658 지금 일본 대형유튜버들 사이에서 갑자기 유행탄 영상 댓글+4 2021.06.25 20:36 6583 4
2657 전세계 브리트니 팬들 난리난 사건 댓글+2 2021.06.25 20:33 6634 4
2656 남아공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가상화폐 사기사건 발생 2021.06.25 20:33 6131 4
2655 롯데월드 개장 후 최초의 사망사고 원인 댓글+4 2021.06.25 20:32 7114 4
2654 허지웅 6.25관련 글 (북침, 남침 논란에 관하여) 댓글+7 2021.06.25 20:31 5464 6
2653 청와대 "6.25 전쟁한 게 무슨 자랑이냐." 파문 댓글+6 2021.06.25 19:49 6043 3
2652 "남자들은 배달 일자리 늘렸지만…" 여성 비정규직, 코로나 직격탄 맞… 댓글+14 2021.06.25 18:19 6614 4
2651 박성민 청년비서관에대한 박탈감이 큰가봅니다........... 댓글+37 2021.06.25 15:59 6279 3
2650 '사귀자' 거절한 여중생 살해, 시신 오욕한 남고생 댓글+6 2021.06.25 10:24 7450 2
2649 조선일보 1위 달성 댓글+4 2021.06.25 10:22 6682 5
2648 배우자가 대기업을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댓글+13 2021.06.25 10:20 6471 2
2647 미국 소송이 불안했던 ㅈ선일보 댓글+14 2021.06.25 10:20 7687 7
2646 쿠팡 불매운동에 대한 쿠팡직원의 생각 댓글+5 2021.06.25 10:12 6076 1
2645 SM에 대해서 국내 네티즌들 불만 폭발하는 중 댓글+4 2021.06.25 10:11 6876 2
2644 미리보는 국힘 경선 댓글+9 2021.06.25 10:09 6804 7
2643 인도네시아에서 공격받고 있는 한국 드라마 댓글+2 2021.06.25 10:07 733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