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억 초대박 LH 직원 무죄 이어 파면도 무효

192억 초대박 LH 직원 무죄 이어 파면도 무효









 

LH 직원 부동산 투기 무죄 및 파면 무효 판결


• 192억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 이후 A씨는 파면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LH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파면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약 2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된 상태이다.


• 법원은 LH가 A씨의 징계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파면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75635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4wjskd 05.25 19:39
역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마다파카 05.25 22:05
ㅋㅋㅋㅋㅋㅋ 판사어뜬새냐 ㅋㅋㅋㅋ
이꼬라진데 순데랑 준섹이를 뽑는다고? ㅋㅋㅋㅋㅋ
미1친새1끼들 순데준섹이 합쳐서 40프로 나온다는 사실이 진짜 믿을수가 없네 ㅋㅋㅋㅋ
대가리가 얼마나 ㅅ발거 장식역할만 하면
아직도 보수같은 소리를 쳐 하고있는지
이새1끼들 보수아니야 그냥 비도덕적이익집단이지
타우지 05.26 03:36
[@마다파카] 정치병 걸린 애들은 욕 밖에 할줄 모르네
잉여잉간 05.26 10:55
[@타우지] 그럼 욕이라도 박아야지 뭐 어떡할까?
아 예 그렇습니까 192억을 벌었지만 잘못은 없는거네요 알겠습니다 할까?
ㅋㅋㅋㅋㅋㅋ 05.26 20:43
[@타우지] 똥오줌 못가리는 능지 정치박약아 보다야 낫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개아무개 05.26 19:40
[@마다파카] 누가보면 이준석 김문수가 투기한줄알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와중에 이재명은 왜 욕 안해? 민주당에서 불법대출받아서 짤린애  있잖아?
RAISON 05.26 13:48
증거를 모아서 확실할때 해고를 했었어야지.. 심증만으로 해고를 하니 법정에서 어버버 거리니 무죄 나오는게 당연한거지
미루릴 05.26 15:06
192억중에 150억 정도는 판사들에게 나눠줬나?
피피아빠 05.27 18:09
변호맡은 로펌이 어느 로펌이냐?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8643 생명공학 근황... '티타늄 심장' 작동성공 댓글+1 2025.03.15 6292 1
18642 "내 여자친구 왜 건드려"…교사가 중학생 2명 야산 끌고 가 협박ㄷㄷ 댓글+2 2025.03.15 6535 2
18641 최근 결론났다는 경찰 사망사고 댓글+7 2025.03.14 8991 10
18640 김수현 측 "故 김새론 미성년자 때 아닌 성인 된 뒤 1년여 교제" … 댓글+35 2025.03.14 8188 1
18639 “1인분 안돼” 부대찌개 먹으러 갔다가 푸대접 받은 일본인… 빠니보틀… 댓글+5 2025.03.14 7084 1
18638 문소개웬 X) 이재명이 당선되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댓글+40 2025.03.14 7987 9
18637 아이로 인해 죽고싶다는 블라인드유저 댓글+6 2025.03.14 7379 2
18636 전 세계에 소문난 한국인의 투자실력 댓글+2 2025.03.14 7663 3
18635 “용돈 두 배로 줄게”…남동생 꼬드겨 친할머니 살해한 누나 댓글+1 2025.03.14 6779 0
18634 '컨디션' 제약사, 전직원에게 감시 어플 깔라고 지시 댓글+1 2025.03.14 7092 1
18633 일본에서 말하는 한국사회의 문제점들 2025.03.14 6942 2
18632 대환장 파티....국힘당 근황 댓글+4 2025.03.14 5171 4
18631 동창회서 중학교 첫사랑 만난 남편…결국 '이혼결심' 이유가 2025.03.14 4628 0
18630 층간 소음 항의한 아랫집에 분뇨 뿌린 40대 여성... 현장은 난장판 댓글+1 2025.03.14 3837 0
18629 일본 신주쿠 라방중 피살당한 스트리머 사건 근황 댓글+3 2025.03.13 6653 5
18628 자살1위 국가 근황 댓글+7 2025.03.13 67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