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시청역 사고, 운전자 실수 밝혀져도 형량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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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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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96995
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대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은 것이라면 엄하게 처벌해야겠으나 사상자가 9명이 나왔음에도 운전자 과실 인도 침범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와... 사상자가 9명인데 고작 징역 5년이 최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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