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갱신되는 새로운 역대급판결
9,319
2021.05.01 23:31
5
1심
http://yna.co.kr/view/AKR20201127121100052
2심
https://m.yna.co.kr/view/AKR20210429102200052?section=local/all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오버되는 간병인, 병원비, 성인이되어서 직장생활할때 얻을수있는 수입까지 계산하고 민사진행해서 운전자 월급에서 매달 회수해와야 되는 그런상황인가
요즘 성범죄만 피하면 살인이든 상해든 폭력이든 심한거 아니면 깔짝 발만담궛다가 나와서 다시 범죄 저지르는 클라스~~
왜?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
실제로 법도 죄라 보지 않고 과실로 보고있고.
그리고 당연히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왜 형량을 낮춰주는 사유가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