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조작... 처벌 면제

6,397 2022.10.23 22:23 4

기존 : 성인인척 신분증 조작해서 모텔가면

모텔 업주가 무조건 처벌받음

신분증이 가짜인걸 몰랐어도 그랬음

개정 : 몰랐으면 업주 처벌 안받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타우지 2022.10.23 22:26 115.♡.23.149

옳게된 세상

불룩불룩 2022.10.23 23:16 39.♡.96.152

다몰랐다 하겠지

메흥민 2022.10.24 12:19 121.♡.129.202

[@불룩불룩] 입증책임은 점주한테 있겠지

피웅 2022.10.23 23:25 211.♡.216.218

이거 원래 신분증 검사하면 처벌 안받지 않았어요 ?

거신 2022.10.24 21:43 125.♡.21.133

[@피웅] ㄴㄴ 검사 유무 상관없이 책임이 전부 점주한테 있었음. 대표적으로 편의점에서 청소년한테 담배 팔았을 때 위조 신분증이라도 편의점 영업정지 나왔었음

탕수육대짜 2022.10.24 05:50 39.♡.97.43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조해서 팔거나 한 놈들을 잡아야지
엄한 위조신분증에 당한 사람을 조졌으니...
여권 가지고 그랬어봐...

흐냐냐냐냥 2022.10.24 08:25 223.♡.90.88

사기당한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라니...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058	쿠팡 화재 당시 '고의로' 비상벨 6번 껐다…4명 입건 댓글+2개	2021.07.20 22:35	6920	5
3057	전남 사찰 승려들 술파티 댓글+11개	2021.07.20 21:56	7954	13
3056	윤석열의 태세 전환 댓글+10개	2021.07.20 19:25	7304	4
3055	점입가경, 도쿄 올림픽 댓글+6개	2021.07.20 19:22	8247	6
3054	현대-기아차 그룹의 손익구조 댓글+5개	2021.07.20 19:21	7513	4
3053	11년 존버끝에 드디어 개통되는 월드컵대교 댓글+5개	2021.07.20 19:19	8040	3
3052	난리난 TV조선 " 우리부터 백신 맞게해줘" 댓글+7개	2021.07.20 19:18	8185	5
3051	윤석열, ''일주일 120시간 일하고 푹 쉴수도 있어야'' 댓글+16개	2021.07.20 19:17	6824	2
3050	세무서에서 고려대 7급 친구를 만난 쓰니 댓글+3개	2021.07.20 19:16	7848	4
3049	전 야구선수 정수근이 말하는 아구계 스폰서 문화 댓글+5개	2021.07.20 19:14	7742	6
3048	6가지 피자 댓글+14개	2021.07.20 01:53	11249	87
3047	구미 원룸서 '마약 독학'..필로폰 33억원어치 만든 30대 댓글+4개	2021.07.20 00:16	9209	3
3046	유모차탄 27개월 여아 묻지마 폭행한 20대 여자 댓글+3개	2021.07.20 00:04	8514	4
3045	폭우 때문에 충격받은 독일 주민 댓글+8개	2021.07.19 23:05	9088	2
3044	소화제 크게하번 들이키는 뉴스 댓글+6개	2021.07.19 23:03	8244	7
3043	MZ세대 여성 73% 성차별 여전 vs 남성 69% 역차별이 더 문제 댓글+19개	2021.07.19 23:01	7530	4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