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배달앱 횡포 막는다 …'수수료 상한' 대통령이 정하기로

거대 배달앱 횡포 막는다 …'수수료 상한' 대통령이 정하기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4826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무산된 독점사업자 사전지정제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사전지정제는 시장 지배적인 빅테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에 지정해놓고 이들이 다른 플랫폼이나 입점업체에 불리한 반칙행위를 했을 때 더 신속하고 강하게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 자율에 맡겨졌던 수수료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인 만큼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나 업계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숙박플랫폼도 쪼이기 들어감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크르를 06.26 22:07
배달특급 잘쓰고 있는데

지역화폐 사용도 되서 배달특급만 씀

전국 확대 돠었으면 좋겠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724 서울 기온 37.1도…117년만에 가장 더운 날 2025.07.08 1563 2
19723 "창문에 파리떼 다닥다닥, 이상해"…행인이 발견한 '고독사 추정 시신… 2025.07.08 2270 3
19722 선처없는 신세경 악플러의 최후 댓글+4 2025.07.08 2498 14
19721 진찰한다더니 가슴 음부 만져 성추행.. 판결은 집행유예 2025.07.08 1702 2
19720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근황 2025.07.08 2391 10
19719 현대건설식 조감도 사기 댓글+1 2025.07.08 1877 7
19718 트럼프, 한국에 대규모 관세 부과 발표: "반항하면 더 올릴것" 댓글+3 2025.07.08 1293 2
19717 ‘무자본 갭투자’ 91억 전세사기 60대 女, 대법서 징역 15년 확… 댓글+4 2025.07.08 1397 3
19716 시주함 돈 훔친 소년, 27년 만에 돌아와 “당당한 아빠 되고파” 댓글+2 2025.07.08 1555 9
19715 25억 횡령했는데 집행유예 나온 여자 경리 2025.07.08 1909 3
19714 이재용 회장님 오시니까 와인 준비해 주세요 댓글+6 2025.07.08 1820 5
19713 광양 계곡서 다이빙 20대 바위에 머리 부딪혀…하반신 마비 증세 2025.07.07 2724 4
19712 절박해진 조선업계 구인공고 근황 댓글+5 2025.07.07 2512 5
19711 책상 리뷰 쓰고 먹은 고소미 3년 7개월싸움 댓글+8 2025.07.07 2353 9
19710 의사들이 요즘 거품무는 이슈 댓글+5 2025.07.07 2690 8
19709 현재 육아 단톡방 터트린 감자탕 김 논란 댓글+9 2025.07.07 213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