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대책 발표.."고밀도·고층화 추진, 양도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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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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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활성화..서울 용적률 기준 상향"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통해 공급 물량 늘려야"
"공시가격 산정체계 정부적 관리로 재조정 시급"
"DTI·LTV 규제 개선 등 주거사다리 복원하겠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도시 서울의 미래 비전에 맞춘 부동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혁신적인 사고 전환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교통난을 해소해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는 국제도시 조성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고,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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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서울에 지을 땅이 어딧다고
문제는 다주택자들이 과하게 보유해서 그런거지
건물 더 짓는다고 서민들이 살 수나 있나?
돈 많은 놈이 다 사지 ㅋㅋ
뉴욕시 나 캘리 세금 구조가 서울이랑 딱 맞음 보유세 때리고 거기다 평수 대비 사치세 때리고 양도세는 깍아주고 소득 없으면 고가 부동산 생활 안되게 해봐라 알아서 조정된다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들도 소득 끊어지면 지지치고 집 파는게 뉴욕주 캘리임 그러니 그 미친 소득격차의 나라 미국에서도 부동산 가격 자산 총액대비 한국 만큼은 안 오름 서울시는 양키나 짱개들은 투자처로도 안보는 부동산인데 너무 많이 오름 무슨 시드니 보다 더 비싸 말이되냐? 하버에 붙음 요트 정박장 따린 이층 자가 주택이 20억에서 30억 언저리인데 무슨 닭장 아파트가 그 가격이니 시드니는 양키 짱개 투기지역이기라도 하지 서울은 먼데? ㅋㅋ
즉 서울에는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직 줄서있다는 겁니다. 2채 3채 갖는걸 규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보급율 100% 소리 좀 그만 하십셔. 위키백과라도 좀 찾아보던가. 기레기 뉴스만 보지 마시고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서울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 시키거나 주택을 더 짓거나.
규제로는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건 예전에도 한 번 중명됐고 지금 빼박이로 증명되고 있죠.
서울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은 솔직히 사실상 불가능하고 한다고 해도 1-20년가지고는 되도 않는 더 초장기 영역의 정책이고, 님 말대로 공급은 당장 나중에 남아 돌아서 폭락을 하든 말든 당장 올렸어야 하는게 맞음.
2.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은 2019년 기준 104.8%로 100%를 넘기는 하였으나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보급률은 통상적으로 110%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한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서울에 주택을 더 보긒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주택보급률이 110%가 넘은 지역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집값의 주 무대인 수도권과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음. 그 이유는 수도권 인구집중화현상으로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
3.수도권인구집중화현상으로 지방이 점차 붕괴되면 수도권의 부동산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증가한 수요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됨. 따라서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추론할 수 있음. 그러므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피는 것이 아니라 상승폭을 감소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 됨.
결론 - 서울에 집 지어도 주택 가격 상승은 못 막음. 대신 상승폭을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 됨.
대가리 아직 잘 달고 다니냐 머저리들아
불황 막자고 뒷계획없이 규제만 풀자고?
저게 사기꾼이지 정치인이냐
양도세 이슈는 솔직히 그거 손본다고 당장 물량이 나올거란 생각은 안듦. 어차피 양도세 자체가 단기보유와 다주택자에게 중과를 하는 형태인데, 지금 당장 집값이 계속 상승할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안팔고 있는거지 양도세가 부담돼서 안내놓는다고 생각하면 안됨.
그리고 임대사업자 혜택없애라. 뭐 혜택이 있어야 소유자가 임대로 돌린다는 개소리 하던데, 집 여러채인 사람이 그럼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임대로 돌리지 그냥 놀리나. 걔넨 말이 임대사업이지 그냥 갭투자하는 투기세력이 대부분임. 임대료로 돈버는게 아니고 차익 실현을 노리는 놈들인데 뭐 전세가 부족하다고 걔네를 혜택을 주냐 새로운 주택 공급을 늘리는게 맞지.
어쨌든 방법이 너무 실패해서 문제지 다주택 줄여가는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함. 부자님들 돈이 남아돌면 산업에 투자하던지 부동산 개발이나 건물을 올려야지 왜 서민들 코묻은 아파트 사재기해서 나라를 말아드시냐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장 큰 실패가 처음부터 공급을 폭팔적으로 늘려가면서 수요를 조지지 않았다는 점임. 당장은 계속 국민이 집값이 더 오른다고 기대심리를 갖게 되어버린게 정책이 제대로 실패했다는 뜻임 이젠 기대심리를 꺾기 전까진 뭔짓을 해도 더 오름. 근데 그게 두려워서 공급을 안늘리면 이 기형적인 고가행진이 더 오래간다니깐, 길게 보고 해야한다. 나중에 초과 공급으로 집값 폭락하든 말든 당장은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