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 남자친구와 헤어질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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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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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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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년? 이게 나라냐?
또 저런 사법체계를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현행법 안에서 충분히 고치는데 대법원장도 다 같은 공범이야
하지만 인정했다고해서 죽은생명이 안 돌아오잖아?
아니면 민증에 표시라도 해주던가.
유아 살해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