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조항에 정확하게 한부모대상자(저소득)이라고 써 있구만
재드래곤이 저소득자구나;;;; 아니 조항에 정확하게 한부모대상자(저소득)이라고 써 있구만 재드래곤이 저소득자구나;;;;

[@인지지] 만수르 : 폰팔이새끼가 무슨 돈이 있겠어 껄껄 만수르 : 폰팔이새끼가 무슨 돈이 있겠어 껄껄

[@Doujsga] 요즘은 빈살만이지 요즘은 빈살만이지

[@Doujsga] 님... 비교대상이 만수르인건 쫌..;;; 님... 비교대상이 만수르인건 쫌..;;;

깜빵갔을때 소득 발생 안해서 저속득 ㄹㅈ 된건가?? 깜빵갔을때 소득 발생 안해서 저속득 ㄹㅈ 된건가??

이걸 감싸는거는 ……… 이걸 감싸는거는 ………

재학생 학부모는 입학 환영

외부에서 난리침 ㅋ 재학생 학부모는 입학 환영 외부에서 난리침 ㅋ

저학교에 저소득이 잘도 지원을 하겠다 저학교에 저소득이 잘도 지원을 하겠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6&ccfNo=2&cciNo=1&cnpClsNo=4
여기에서 조회해 보면..

한부모가족은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역차별은 개뿔...법령에 나와 있네요..재산..자산..다 고려해서 정한다고..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0300000#

제3조의3(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①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지원대상자만 해당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1. 2., 2014. 7. 22., 2020. 11. 6.>..

이 조항을 보니 이재용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한 거군요...신청한 놈도 징한 넘이기도 하지만..
발급해 준 기관도 문제가 있네요.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를 봐야 할 듯..
ps. 고시를 봤는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ㅇ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거기에 무주택자여야 하는군요.

제가 보기엔 문제의 소지가 확실히 있어 보이는군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6&ccfNo=2&cciNo=1&cnpClsNo=4 여기에서 조회해 보면.. 한부모가족은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역차별은 개뿔...법령에 나와 있네요..재산..자산..다 고려해서 정한다고..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0300000# 제3조의3(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①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지원대상자만 해당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1. 2., 2014. 7. 22., 2020. 11. 6.>.. 이 조항을 보니 이재용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한 거군요...신청한 놈도 징한 넘이기도 하지만.. 발급해 준 기관도 문제가 있네요.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를 봐야 할 듯.. ps. 고시를 봤는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ㅇ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거기에 무주택자여야 하는군요. 제가 보기엔 문제의 소지가 확실히 있어 보이는군요.

한부모전형에서 모집정원 미달로 붙은거일수도? 한부모전형에서 모집정원 미달로 붙은거일수도?

정리해줌 판단은 알아서
11년도 당시 서울교육청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비경제적 / 경제적 배려대상자로 나눠라고함
영훈국제중은 옳타구나 하고 바로 그걸 적용함
13년 이재용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해서 학교에 입학함
위에 분 뭐 긁어오셔서 문제의 소지있다고 하시는데
저건 당시 교육청 지시로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오픈한거라서 ...
뭐 이재용이 큰그림 그리고 11년도부터 교육감 커미션 해서 저렇게 해주세요 했다고 하면 할말이없음 ..
11년도 당시 교육감 곽노현임 뭐 걸고 넘어질려면  이분으로 걸고 넘어지거나 해야할듯 정리해줌 판단은 알아서 11년도 당시 서울교육청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비경제적 / 경제적 배려대상자로 나눠라고함 영훈국제중은 옳타구나 하고 바로 그걸 적용함 13년 이재용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해서 학교에 입학함 위에 분 뭐 긁어오셔서 문제의 소지있다고 하시는데 저건 당시 교육청 지시로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오픈한거라서 ... 뭐 이재용이 큰그림 그리고 11년도부터 교육감 커미션 해서 저렇게 해주세요 했다고 하면 할말이없음 .. 11년도 당시 교육감 곽노현임 뭐 걸고 넘어질려면 이분으로 걸고 넘어지거나 해야할듯

[@아무도몰라] 그렇군요..몰랐던 사실이네요. 한부모가족이라서 들어간 게 아니었나 보군요.
본문엔 한부모가족이라서 들어갔다고 하길래 해당 내용만 알아봤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관련해서 그 이유로 들어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외의 조건을 충족해서 들어갔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그렇군요..몰랐던 사실이네요. 한부모가족이라서 들어간 게 아니었나 보군요. 본문엔 한부모가족이라서 들어갔다고 하길래 해당 내용만 알아봤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관련해서 그 이유로 들어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외의 조건을 충족해서 들어갔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ㅋㅋㅋㅋ 애당초에 전형을 만든게 문제네. ㅋㅋㅋㅋ 애당초에 전형을 만든게 문제네.

법 틈 교묘하게 파고든거면.. 사회적으로 뭐라 할수는 있어도
방법이 없는거네요 법 틈 교묘하게 파고든거면.. 사회적으로 뭐라 할수는 있어도 방법이 없는거네요

언제쩍 얘기를 언제쩍 얘기를

꽤 오래된야그지. 꽤 오래된야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