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제징용 청구권 불인정 판사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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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1년 구형한거 3년때림.

판룡인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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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남 2021.06.08 13:29 106.♡.194.65

법정모독죄가 20일 감치인데....

느헉 2021.06.08 19:16 14.♡.68.155

ㅈ 같지만... 저게 법적으로 가능하긴 할겁니다.
판사들의 판결이 판결 형량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부국잉 2021.06.08 19:33 121.♡.192.159

몰라서 하는 말인데 검찰 구형보다 배로 판결 가능한가요?
그랗다면 진짜 조두순이는 검찰만의 븅신짓이 아니라
판새의 문제도 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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