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2,795 2024.05.27 7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미나미나리 05.27 12:03 220.♡.31.160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05.27 12:11 106.♡.194.1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05.27 13:36 211.♡.201.205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긴급피난 05.27 14:31 121.♡.98.27

ㅋㅋㅋ 누가 저걸 경매로 낙찰하냐

Skull 05.27 14:38 14.♡.204.25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05.27 15:41 223.♡.250.95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05.28 00:48 121.♡.16.90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05.27 20:13 112.♡.209.45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05.27 22:47 183.♡.163.31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05.28 10:10 118.♡.2.168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701	한국 정부 :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일본에서 스타트업 차립시다! 댓글+3개	2024.05.25	2586	9
15700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2024.05.25	2516	6
15699	강형욱 해명영상 요약 댓글+6개	2024.05.25	2810	9
15698	BBQ 가격 인상 유예 이유 댓글+2개	2024.05.25	2729	7
15697	강형욱 반려견 레오의 죽음 논란 담당 수의사 증언	2024.05.25	2143	6
15696	나체로 자전거타던 유학생 충격 결말	2024.05.25	2528	5
15695	축제에 남자아이돌 온다고 난리난 경희대 상황 댓글+2개	2024.05.25	2794	4
15694	노브랜드 상장! 이것이 K주식시장이다 댓글+1개	2024.05.24	3603	2
15693	소비자 절반 이상 "C커머스 안전규제 필요"…'직구 금지' 철회 부정… 댓글+6개	2024.05.24	2132	5
15692	故 박보람 최종 부검 결과 '급성 알코올 중독' 댓글+2개	2024.05.24	2443	0
15691	"소복보다 위험할 판"… 고속도로 터널 입구 '꾀끼깡꼴끈' 괴문자 댓글+3개	2024.05.24	2081	1
15690	직구규제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댓글+3개	2024.05.24	2265	13
15689	김호중 학폭피해자 영상 업로드 후 팬들 반응 댓글+1개	2024.05.24	2522	3
15688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27년 감형…"우발적 범행" 주장 댓글+1개	2024.05.24	1852	6
15687	제주도에서 쪽팔렸다는 중국 인플루언서 댓글+1개	2024.05.24	2452	7
15686	요즘 웨딩사진 보정 수준 ㄷㄷㄷ 댓글+4개	2024.05.24	2640	2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