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판사네요 옳은 판사네요

그럼이제 역으로 검사하고 경찰하고 죠져야지 어케됏으려나/.? 그럼이제 역으로 검사하고 경찰하고 죠져야지 어케됏으려나/.?

조금 보충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확실한 증거로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라는 전제 하에 재판을 진행 시키는거임.

그리고 그런 증거들은 고소한 측에서 제시하고 증명을 해야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기소 했으니까 검착측에 증명의무가 있음.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재판까지 넘긴거니...

조금이라도 법 공부하거나 아는 사람이면 말도 안되는 상황인거 알거임. 조금 보충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확실한 증거로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라는 전제 하에 재판을 진행 시키는거임. 그리고 그런 증거들은 고소한 측에서 제시하고 증명을 해야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기소 했으니까 검착측에 증명의무가 있음.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재판까지 넘긴거니... 조금이라도 법 공부하거나 아는 사람이면 말도 안되는 상황인거 알거임.

일도 처 안하면서 수사권 독립은 오 ㅐ해달라는거야 일도 처 안하면서 수사권 독립은 오 ㅐ해달라는거야

[@lamitear] 뒷돈 받아 먹으려고 뒷돈 받아 먹으려고

[@lamitear] 검사도 같이 한거잖아...  이번사건과는 해당 사항 없다. 검사도 같이 한거잖아... 이번사건과는 해당 사항 없다.

[@lamitear] 절대로 수사권 주면 안되는 수많은 사례들 중 하나인거 같네요 절대로 수사권 주면 안되는 수많은 사례들 중 하나인거 같네요

지금 사는 동네가 이중주차에 불법 주차도 정말 많은 동네인데. 기본적으로 감당이 안돼서 어쩔수 없이 많이들 함 어느 날 외출 했다가 집에 오는 길에 한쪽 골목에 경찰 한분이 나와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음 .. 근데 평소엔 별 문제 없이 지내는 차량들 다 딱지 끊고 있더라 .. 이동네 1년 사는데 그런거 하는거 처음 봄 .. 늘상 그랬다면 이해 하겠고 불법주차 단속 같은 경우도 단속권한은 있지만 주로 지자체에서 하고 웬만해선 관여도 안하는데, 특정 골목만 열심히 조지고 있음 .. 웃긴건 주변에 다른 골목도 전부 다 이중 주차에 주차선 이중 주황색 선에 주차한 차도 많은데 딱 그 골목 하나만 조지고 감 .. 지금 사는 동네가 이중주차에 불법 주차도 정말 많은 동네인데. 기본적으로 감당이 안돼서 어쩔수 없이 많이들 함 어느 날 외출 했다가 집에 오는 길에 한쪽 골목에 경찰 한분이 나와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음 .. 근데 평소엔 별 문제 없이 지내는 차량들 다 딱지 끊고 있더라 .. 이동네 1년 사는데 그런거 하는거 처음 봄 .. 늘상 그랬다면 이해 하겠고 불법주차 단속 같은 경우도 단속권한은 있지만 주로 지자체에서 하고 웬만해선 관여도 안하는데, 특정 골목만 열심히 조지고 있음 .. 웃긴건 주변에 다른 골목도 전부 다 이중 주차에 주차선 이중 주황색 선에 주차한 차도 많은데 딱 그 골목 하나만 조지고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