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숨진 스쿨존 사고…가해운전자 집유

5,938 2021.07.10 12:04 2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느헉 2021.07.10 12:28 106.♡.11.38

스쿨존에서 불법유턴의 해서 사망했는데 집유?
반대로 블랙박스봐도 불가항력적인 사고인데도 일단 민식이법.
머할라고 법 만들었냐?

법 적용이 법대로 진행될 수 없는 있으나마나한 법.
보여주기식 졸속법의 대표적인 사례.

아른아른 2021.07.10 13:20 223.♡.85.90

[@느헉] 민식이 법 판례들의 불가항력 여부를 통계라도 내신게 아니시라면 언론에 비춰진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그 어떤 분야에서도 실제로 적용이 잘 되는 사례는 언론에 비춰지지 않아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논지가 되버립니다.

다이브 2021.07.10 15:49 14.♡.186.66

가족이 합의…….거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43	법원이 판결한 로또번호 예측 사이트의 비밀 댓글+2개	2021.07.13 18:33	7221	4
2942	인도 교도소에 한인 여성이 억울하게 갇힌 이유 댓글+10개	2021.07.13 16:40	7409	11
2941	놀라운 COVID-19 통계 댓글+25개	2021.07.13 16:23	7353	1
2940	임기말 文 대통령 지지율 근황 댓글+26개	2021.07.13 10:20	7989	5
2939	세계최초 우주관광 성공 댓글+2개	2021.07.13 10:17	7199	2
2938	탈북민들이 생각하는 통일 댓글+28개	2021.07.13 10:16	7053	0
2937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주휴수당 포함시 11000원 댓글+9개	2021.07.13 10:14	6031	1
2936	공공기관 저금리 '사내대출 잔치'	2021.07.13 10:12	6401	1
2935	2018년 오토바이 사고 후 소식 없던 배우 근황 댓글+5개	2021.07.13 10:11	7271	1
2934	한국 지하철이 얼마나 좋은건지 보여주는 짤 댓글+4개	2021.07.13 10:09	7751	1
2933	페미싫다던 GS점주 근황 댓글+6개	2021.07.13 10:08	7605	4
2932	김인수 변호사 - 저 서울대의 교만은 어디서 오는 걸까?. 댓글+1개	2021.07.12 18:47	7698	4
2931	영국 정부 사이트에서 일본해 표기 삭제, 동해로 변경 댓글+16개	2021.07.12 15:23	8083	23
2930	코로나 시국 최고의 자가격리 섬	2021.07.12 15:18	9477	5
2929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48.6% "적절" vs 39.8% "부적절… 댓글+29개	2021.07.12 15:13	7408	3
2928	그리즈만,뎀벨레 인종차별 사건에 대한 프랑스에서 10년 간 살았던 유… 댓글+4개	2021.07.12 09:05	7071	2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