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만 있는 범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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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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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은 여자를 찍어도 무죄임...
레깅스입은 여자를 찍는다고 처벌하지 않음
미국은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공공장소에서 여자의 뒷모습이나 다리를 찍었다고 처벌하는 주가 없고
왜냐하면 사진 촬영법 상, '공공장소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촬영이 합법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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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부끄러운걸 입고 다니는거 자체가 공연음란죄 아닌가요?
여자가 수치심 느끼면 유죄가 된다는게 이게 법임?
카메라만 키면 다 몰카로 잡혀갈 수 있는게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함
우리나라를 후퇴시키고있네
법은 잘 모르지만 지방법원에서 유죄로 한건가 ㅋㅋㅋㅋㅋ
대법원에서 바뀐거고 ㅋㅋㅋ